"적정성평가‧통합판정, 안 뭉치면 미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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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평가‧통합판정, 안 뭉치면 미래 없다"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4.06.05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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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협회 임선재 수석부회장 단결 강조
"적정성평가 절대평가 전환, 질지원금 페지"

"요양병원에 필요한 것은 단결이다. 배가 고프니까 단결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문 닫아야 한다. 사실 요양병원은 미래가 별로 없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임선재 수석부회장이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의료-요양 통합판정 등의 현안을 설명하면서 강조한 말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서울, 대전에 이어 4일 광주에서 '2024 상반기 요양병원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협회 남충희 회장
협회 남충희 회장

이날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 주요 현안 및 협회 정책 보고' 발표를 통해  △수가 개정의 필요성 △협회 사단법인화 △간병 제도 조속한 본사업 시행 △방문진료 시범사업 추진 △요양병원형 수가 개정의 방법 등 현안에 대한 협회의 대응 방향을 소개했다. 

이어 협회 임선재 수석부회장은 '요양병원의 미래'를 주제로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임종실 수가 해결방안을 설명했다. 

임 수석부회장은 의료-요양 통합판정과 관련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를 하려는 이유는 의료-요양 통합판정을 통해 요양병원의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안산, 대전 총 13개 지역에서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협회 임선재 수석부회장
협회 임선재 수석부회장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는 현재 각각의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의료), 장기요양서비스(요양), 노인돌봄서비스(돌봄)의 신청, 조사,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 등의 절차를 통합해 공통의 기준으로 정확한 요양·의료 필요도를 파악해 요양병원, 요양시설, 지역사회 통합돌봄 중 어떤 서비스가 적합한지 판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노인의 요양-의료 필요도를 공통 기준으로 평가해 의료필요도가 높으면 요양병원으로, 요양필요도가 높으면 요양시설로 보내겠다는 의미다. 현재 20개 요양병원에서 시행중인 간병지원 시범사업에서도 통합판정 결과에 따라 간병비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대해 임선재 수석부회장은 "요양병원이 의료-요양 통합판정의 지배를 받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무서운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를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의료-요양 통합판정 방식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겠다고 했다"면서 "이는 통합판정을 통해 요양병원 기능을 정립하고, 회복기 의료, 요양병원, 의료요양원으로 분리해 가겠다는 로드맵을 세운 것"이라고 밝혔다. 

임 수석부회장은 "요양병원 의사가 의료고도, 의료최고도라고 판단했다면 이를 인정해야 하는데 의료-요양통합판정은 요양병원으로 가는 환자들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여서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선재 수석부회장은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에 대해서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수가를 가산하는 질 지원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그는 "질 지원금은 독약이 든 성배를 마시는 것이지 좋은 제도가 아니다"면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고 다 같이 힘을 합쳐 개선하지 않으면 신뢰도평가를 받고, 환수되는 등 계속 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단언했다. 

요양병원 임종실의 경우 의료기관 종별 수가를 차등지급하는 것에 반대하며, 웰다잉 측면에서 수가 인정 기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임선재 수석부회장은 "법적으로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의무적으로 임종실을 설치해야 하지만 300병상 미만이라도 임종실을 설치하면 관련 수가를 지급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인 것으로 안다"면서 "요양병원과 급성기병원간 임종실 자원소모량에 큰 차이가 없는 만큼 동등한 수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요양병원에는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고귀한 삶을 마감하기 위해 입원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호스피스처럼 입종실에 한 달 정도 입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특히 임선재 수석부회장은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의료-요양 통합판정 등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 내부 단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결"이라며 "배가 고프니까 단결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병원 문을 닫아야 한다. 사실 요양병원은 미래가 별로 없기 때문에 뭉쳐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병철 광주회장
김정연 전북회장
장호직 호남권 부회장
지승규 전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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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9 2024-06-11 15:40:21
적정성평가 법적 대응한다던 것은 유야무야 흐지부지 하고 무슨...

ssutong1017 2024-06-05 14:40:39
협회를 주축으로 모두뭉쳐일어서야합니다 !! 이대로 는 한해에 수백개씩 문을닫아야합니다 !! 그중에 내가 될수있습니다 관망하지마시고 함께 단합합시다 제발 !! 1.6%의 수가인상으로 1년을 더버티시렵니까?
지금 저지러지않으면 기회는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절실한때 아닌가요?? 왜 망설이십니까?

간호 2024-06-05 09:15:03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 죽기 살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