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현안은 수가·적정성평가·통합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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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현안은 수가·적정성평가·통합판정"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4.06.13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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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협회, 5개 권역별 정책설명회 대미 장식
남충희 회장 "용산에 가서 꽹가리라도 치자" 역설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

"'수‧적‧통'이 요양병원을 어렵게 하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이운용 대구회장이 한 말이다. 요양병원이 해결해야 할 핵심 현안이 '수가', '적정성평가', '의료-요양 통합판정'이라는 의미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12일 대구에서 5개 권역별 정책설명회 대미를 장식했다. 이날 정책설명회에서도 핵심 쟁점 역시 '수‧적‧통'이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이 우리나라 전체 병상의 33%를 차지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에서 요양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5.7%에 지나지 않고, 정부는 내년 병원 수가를 1.6% 올리려 하고 있다"면서 "연말이 되면 문 받는 병원이 1/3이 될지 1/4이 될지 모른다. 용산에 가서 꽹가리라도 쳐야 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 회장은 "의사가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회진, 질병 치료, 상담, 교육 등의 행위와 의무기록 작성 관련 수가를 의학관리료라고 하는데,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은 상대가치점수가 172.60점인 반면 요양병원은 83.71점으로 83%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그래서 병원협회, 의사협회 회장에게 요양병원 의사에게 무슨 잘못이 있길래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고 따졌다"고 말했다.  

기본입원료는 의학관리료, 간호관리료, 병원관리료로 구성돼 있는데, 이중 의학관리료를 보면 병원(상대가치점수 172.60점)이 1만 4,020원, 요양병원(상대가치점수 83.71점)이 6,800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 회장은 요양병원 현안을 공론화하기 위해 7월 또는 8월경 대규모 공청회 등을 개최하겠다고 천명했다. 남 회장은 "힘을 모아야 하고, 우리도 한 번은 이야기해야지 울지 않으면 정부가 절대로 떡을 더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요양병원협회 임선재 수석부회장은 의료-요양 통합판정과 적정성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선재 수석부회장
임선재 수석부회장

임 수석부회장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의료-요양 통합판정의 지배를 받는 시스템으로 흘러가고 있다"면서 "요양병원 입장에서는 무척 힘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요양 통합판정은 의료필요도와 요양필요도가 모두 높으면 요양병원으로, 의료필요도가 낮으면서 요양필요도가 높으면 요양시설로, 의료필요도와 요양필요도가 모두 낮으면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식이다. 

의료-요양 통합판정에서 의료필요도와 요양필요도가 모두 높다는 심사 결과가 나와야 요양병원 입원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의료·요양 통합지원법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임선재 수석부회장은 적정성평가와 관련 "우리가 주장했던 대로 절대평가로 가야 하고, 질 가산금은 없어져야 한다"고 단언했다. 

이어 그는 "돈 몇 푼 받자고 우리가 양심을 팔 수는 없고, 더 나아가 적정성평가의 항목을 전부 바꿔야지 그렇지 않으면 병원 문 닫아야 한다"면서 "요양병원의 미래가 어둡지만 우리가 잘 단결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뺏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병태 경북회장
안병태 경북회장

한편 안병태 경북회장은 "남충희 회장이 7~8월경 전국적인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과 함께 참석해 목소리를 높여주지 않으면 정부는 지금처럼 요양병원을 홀대하고, 만만하게 보면서 죽을 때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운용 대구회장
이윤환 부회장
선영배 기획위원장 
노동훈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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