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적정성평가 결과 금주 발표, 수가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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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적정성평가 결과 금주 발표, 수가연계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4.06.17 06: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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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1일 등급 및 질지원금 연계 대상 공개
요양병원협회, 적정성평가 쇄신 요구 거세질 듯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2년 시행한 2주기 4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결과를 21일 발표한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적정성평가 결과와 수가 가감산이 연계될 예정인 가운데 대한요양병원협회가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절대평가 전환, 질 지원금 폐지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오는 21일 2022년 요양병원 2주기 4차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평원은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결과를 1~5등급으로 분류해 공개하며, 평가 결과 상위 30%와 종합점수 향상 기관은 질 지원금 가산이, 하위 5위 기관은 감산이 적용된다.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와 연계되는 입원료 가산 질지원금을 보면 종합점수 상위 10% 이하가 20%, 11~30%가 10%다. 또 적정성평가 4등급 이상이면서 종합점수가 직전 평가 대비 5점 이상 향상된 경우 입원료 5%를 별도 산정한다. 적정성평가와 연계되는 질지원금은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1년간 지급된다. 

반면 적정성평가 결과 종합점수 하위 5% 이하 요양병원은 2분기 동안 입원료 가산과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을 받을 수 없는 ‘환류’ 대상으로 분류돼 심각한 경영상 타격이 불가피하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2주기 4차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결과 공개를 계기로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요양병원협회는 최근 5개 권역에서 개최한 정책설명회에서 적정성평가와 관련 절대평가 전환, 평가지표 전면 교체, 질지원금 및 환류 폐지를 관철시키지 않으면 '노예'로 전락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강력 대응할 것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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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담당자 2024-06-21 09:42:34
이 기사보고 21일만 기다렸는데...
결과 안나와서 심평원에 질의 했더니, 공식 발표한 적이 없다하네요..
도대체 사실 확인도 안된 것을 확정처럼 기사를 쓰는 것은 기자 자격이 없는거 아닌가요..
공인으로 "좀 더 사실 확인된 사항에 대해" 기사를 쓰는 책임있는 자세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