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간병인 관리·감독? 국회도 입법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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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간병인 관리·감독? 국회도 입법 가세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4.06.27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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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수진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복지부 "요양병원이 간병인 관리, 감독 및 교육"

간병인이 환자를 폭행하는 등 불미스런 사건이 끊이지 않자 병원이 간병인을 관리, 감독하도록 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 국회가 잇따라 모색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병원이 간병인과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회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이 병실에 상주하는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간병인 관리 및 감독 표준지침을 정해 의료기관이 적용하도록 권장하며, 간병인력 수요 실태 파악, 중장기 간병인력 양성 계획 마련, 간병인력 양성 기관 설립 및 지원 등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의협은 환자와 간병인간 사적고용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에 관리·감독 책임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현재 간병인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인력이 아닌 특별한 자격이 필요 없는 형태로 근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기 보다는 환자-간병인간 사적고용 관계를 이루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이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는 주체가 되는 것은 한계가 명확하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의료기관이 간병인의 관리의무까지 떠안게 될 경우 의료기관과 간병인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해 간병인 관리 소홀을 이유로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보건복지부도 지난 4월 요양병원이 간병인을 관리, 감독 및 교육하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병원 개설자는 간호사로 하여금 간병인의 간병업무를 지도 감독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간병인을 교육·훈련해야 한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요양병원협회는 대부분의 요양병원이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있어 이들을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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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2024-06-27 12:29:41
솔직히 말해. 요양병원 접으라고. 국개들아.

경남지역요양 2024-06-27 10:58:40
정부나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할일을 왜 떠넘기나? 모름지기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줄때는 위탁이란 의미로 비용을 주게 되어있고 향후에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놈의 의료는 항상 비용도 없이 위임하며 간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