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적정성평가 가산 519개·감산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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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적정성평가 가산 519개·감산 44개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4.06.2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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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주기 4차 평가 결과 공개…1등급 270개

2022년 2주기 4차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결과가 26일 공개된 가운데 519곳이 질 지원금을, 44곳이 환류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2022년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주기 4차 적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2주기 4차 적정성평가는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363개 요양병원의 입원 진료분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등급별로 보면 1등급(87점 이상)이 270개(20.2%), 2등급(79~87점 미만)이 406개(30.3%), 3등급(71~79점 미만)이 298개(22.3%), 4등급(63~71점 미만)이 220개(16.4%), 5등급(63점 미만)이 144개(8.4%)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표한 2주기 2차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의 경우 1등급(87점 이상)이 234개(17.3%), 2등급(79~87점 미만)이 434개(32.1%), 3등급(71~79점 미만)이 352개(26%), 4등급(63~71점 미만)이 220개(16.3%), 5등급(63점 미만)이 114개(8.4%)였다. 

7월부터 1년간 적용하는 질지원금 대상 요양병원은 519개이며, 환류 대상은 44개다. 

정부는 요양병원의 인력확보 수준에 따라 지급하던 기존 인력가산을 축소하고, 2주기 3차 적정성 평가부터 평가 결과와 연계한 ‘질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적정성평가와 연계한 질 지원금은 △적정성평가 결과 종합점수 상위 10% 이하이면 입원료 20% 별도 산정 △종합점수 상위 10% 초과하고, 상위 30% 이하이면 입원료 10% 별도 산정 △4등급 이상이면서 종합점수가 직전 평가 대비 5점 이상 향상된 경우 입원료 5% 별도 산정된다. 

반면 종합점수 하위 5%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은 의료인력(의사, 간호) 등 입원료 차등가산, 필요인력 보상을 2분기 동안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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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2024-06-28 12:29:19
적정성 평가와 평가에 따른 지원금은 잘하는 병원에 추가로 주는게 아니라 같은 파이에서 나누어 주는 것으로 부익부빈익빈 상황을 만든다.
1.2등급병원중엔 챠팅만 기록하는 사람을 둔다던데, 적정성기준에 맞도록 챠팅하기 위해 돈써서 강의받고 정보따라 하이코딩만 열심히 하게 만드는게 아닌지? 없는 것도 있게 만들고, 있는 것도 없게 잘만드는 병원이 높은 점수받고 지원더 받고 인력더 뽑고 챠팅인력따로 둔다던데.
도뇨관 할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면 불이익생기고 욕창 있어도 기록 못하고, 항정신약 쓰야할 상황에서도 못쓰고 , ADL은 낮췄다 올리면 되는데 과연 저런 항목들이 개선에 효과를 얼마나 줄까요? 보건통계 믿으면 안되는계 통계상 좋게 보이려 적정성 평가하고 수가차등지급으로 그것을 만든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