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살 길은 수가 인상, 별도청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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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살 길은 수가 인상, 별도청구 확대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4.06.28 07:41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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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순길 이사장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 잘못 설계"
남충희 회장 "조만간 요양병원 단합된 힘 보여주자"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가 동일한 병원급 의료기관과 비교할 때 크게 저평가돼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 저수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8월 안에 전체 요양병원의 단합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며 참여를 촉구했다.   

효사랑요양병원 윤순길 이사장이 발표하는 모습
효사랑요양병원 윤순길 이사장이 발표하는 모습

대한요양병원협회는 27일 대전에서 ‘2024 요양병원 경영자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협회 이사인 효사랑요양병원 윤순길 이사장은 '요양병원 수가 개정 대책과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먼저 윤 이사장은 일당정액수가가 적용되는 요양병원의 상대가치점수가 초기 설계단계부터 저평가됐다고 지적했다. 상대가치점수는 각각의 의료행위의 가치를 점수화한 것으로, 여기에다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당 단가, 2024년 병원급 81.2원)를 곱하면 의료수가가 된다. 

윤 이사장은 "요양병원은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과 같은 병원급 의료기관이지만 병원의 기본입원료 상대가치점수는 431.60점(수가 3만 5,050원)이지만 요양병원은 270.04점(수가 2만 1,930원)에 지나지 않고, 기본입원료 구성요소 중 하나인 의학관리료는 병원이 172.60점(수가 1만 4,020원)인 반면 요양병원은 83.71점(수가 6,800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이사장은 "요양병원의 의학관리료를 병원급과 동일하게 인정해야 한다"면서 "같은 의사면허 자격증을 갖고 진료하는데 요양병원 의사에 대해서는 너무 저평가된 상대가치점수를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또 윤 이사장은 격리병실료 수가 차별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이사장은 "병원은 격리실 상대가치점수가 상향 조정됐지만 요양병원은 동결된 상태"라면서 "요양병원은 급성기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가 생겨 면역이 저하된 중환자들을 격리 치료하고 있는데 병원은 상대가치점수를 올려주고, 요양병원은 왜 항상 배제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1인실 기준 격리 병실료 상대가치점수는 병원이 2020년 2,456.66점에서 2024년 2,702.33점으로 245.67점이 올랐지만 요양병원은 동결됐다. 이에 따라 1인실 격리실 수가는 병원이 2023년 19만 5,800원에서 21만 9430원으로 대폭 인상된 반면 요양병원은 같은 기간 12만 5,460원에서 12만 7,820원으로 찔끔 조정됐다.  

윤 이사장은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는 설계 단계부터 저평가되면서 16년이 지난 지금 물가나 최저시급조차 감당할 수 없다"며 "요양병원 수가 협상을 별도로 하든지, 상대가치점수를 보정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이와 함께 윤 이사장은 요양병원 일당정액정액수가가 평가 절하돼 수가가 형편없는데 약제비와 치료재료대까지 수가에 포함돼 있어 원가 보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윤순길 이사장은 정부가 요양병원의 진료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요양병원 치매환자는 치료 과정에서 항정신의약품 처방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적정성평가에서 항정약 처방률을 측정 비교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요양병원 치매환자 처방약에 대해 행위별수가를 적용해 적절한 약물치료를 할 수 있도록 진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윤순길 이사장은 욕창 처치, 알부민 주사, 금식에 대한 TPN(완전비경구영양법), 골다공증 주사제, 마약성 패치 등에 대해서는 일당정액수가가 아닌 행위별 수가로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수가 등 요양병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전체 요양병원이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 전체가 어렵다는 것을 데이터를 산출해 정부에 제시하고, 정부가 요양병원을 위해하려고 한다면 제가 앞장서서 막겠다"며 "8월 안에 요양병원 집단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그 때 전체 요양병원이 참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경영자 워크숍에서 협회 임선재 수석부회장이 요양병원 정책현황과 경영전략을, 이운용 영남권부회장이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방향과 시범사업 진행 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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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2024-07-11 09:57:42
백날 떠들어도 그들만의 목소리,,,정부는 들어주지도 않는데,,, 뭔 잡소리

수가 2024-07-09 17:25:40
정부의 잘못된 저수가 정책으로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한데 무슨 직원복지, 환자 케어 퀄리티를 기대하냐 어이없어서 웃음만나온다

간호사 2024-06-28 11:36:04
직원들 복지부터 개선하자
처우개선은 안해주면서 수가만 애기하니
직원들 힘들어
휴게실과 화장실 있는지 식사는 잘나오는지
크게 요구하는건 아니지않나
퇴근할때까지 일만하는건 아니지
근무하는사람 현장소리다 답답한 요양병원처우개서요구합니다

요양의료인 2024-06-28 11:25:03
현장 소리가 맞습니다.
추가로 환자 등급 좀 개선건의합니다.
치매가 진행되면서 인지저하를 넘어 GDS 6-7에 일상생활척도가 떨어져 와상이고 관절구축에 체위변경, 식사수발 실금으로 기저귀 수발까지 많은 행위가 요하는 의존도가 높은 환자가 편마비 진단받은 환자보다 등급이 낮고 수가가 낮은 것 시정바랍니다.

치매 등급에 치매에 따른 심리행동증상에 무감동 무반응이 많이 나타납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 우울 불안 이상반복행동 수면장애 에 추가로 이것을 경증 등급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진행된 환자는 우울 불안을 지나 그것도 못느끼는 감정의 둔마가 더 심해집니다. 이것을 인정해줘야 챠트기록에 있는 그대로 적기에 적절합니다. 현장을 무시한 요구에 하이코딩하지 않도록 협조바랍니다.

적자 2024-06-28 08:26:24
참을만큼 참았다. 정말 돌파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