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임종실 정액수가 19만 1,1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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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임종실 정액수가 19만 1,170원+∝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4.07.01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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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정심 의결…300병상 미만도 수가 인정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모습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모습

오는 8월부터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의무적으로 임종실을 설치해야 하는 가운데 1일당 정액수가는 19만 1,170원, 가산수가를 포함하면 최대 21만여 원이며, 최대 4일간 청구할 수 있다. 300병상 미만 요양병원도 시설 기준에 맞게 임종실을 설치하면 동일한 수가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7일 2024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임종실 수가를 의결했다.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8월부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임종실을 설치해야 한다. 임종실 면적은 벽·기둥·화장실 면적을 제외하고 10제곱 미터 이상 1인실이어야 하며, 가족 등과 함께 임종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임종실 수가와 수가 인정기간이 확정됐다.  

요양병원 임종실 수가는 정액수가 형태로 1일당 약값 및 치료재료대 7,980원이 포함된 19만 1,170원이며, 의사 및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필요인력 별도보상,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등을 별도 산정하면 최대 21만여 원이다. 

임종실 수가는 담당 의사가 전문의 1인과 함께 임종과정에 있다고 판단한 환자에 대해 최대 4일간 산정할 수 있으며, 4일을 초과한 기간은 환자군 정액수가 형태로 청구 가능하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20%이다. 300병상 미만 요양병원 역시 시설 기준을 충족하면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과 동일한 수가를 받게 된다. 

급성기병원의 임종실 수가는 상급종합병원이 40만 4,560원, 종합병원이 28만 5,490원, 병원이 23만 400원이며 최대 3일간 산정할 수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정부와 임종실 수가 협의 과정에서 급성기병원과 동일한 수준의 수가를 요구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수가를 차등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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