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등급 부풀려 5억원 부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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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등급 부풀려 5억원 부당청구
  • 안창욱
  • 승인 2018.05.08 11: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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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내부고발자에게 4천여만원 지급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은 간호사를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5억여원을 부당청구한 요양병원이 적발돼 간호등급을 산정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18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8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이들에게 총 15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이들 18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133천만 원이다.

포상금 최고액은 49백만 원으로, 요양병원 내부신고자에게 지급된다.

해당 요양병원은 실제 입원환자 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간호사를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입원료 차등제를 부풀려 청구하는 방식으로 총 53천만 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C병원은 약사를 상근인 것처럼 신고했지만 실제 오전만 근무했고, 약국보조 인력인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없이 단독으로 처방의약품을 조제하고 공단에 580만 원을 부당 청구했다. 이를 신고한 사람은 135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부당금액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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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 2018-05-08 17:56:29
심평원. 복지부야~ 간호전담의 의미가 어디까지냐?
왜 간호과장은 간호인력에 포함시키면 안되냐?
근무중에 듀티표 좀 짜고, 인증 회의에 참석하면 행정업무 했다고 인력에서 빼라고?
누가 보면 병원에서 엄첨 사기 치는 줄 알겠네..
함정수사, 강압조사하는 심평원 현지조사하는 애들부터 교육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