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기소해도 진료비 지급보류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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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기소해도 진료비 지급보류 위헌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4.07.04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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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1항 헌법불합치 결정
"재산권 침해 과잉금지원칙 위반…법 개정하라"

헌법재판소는 수사 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요양병원의 의료급여비용을 지급 보류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의료급여법 11조의5 제1항 중 사무장병원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경산시장은 사법경찰관이 A의료법인의 대표이사 K씨가 요양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했다는 수사 결과를 통보하자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A의료법인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을 했다.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제1항에 따르면 의료급여기관이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그러자 K씨는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취소 행정소송 과정에서 의료급여법 제11조의5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고, 해당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 

이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의료급여법 제11조5 조항은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이 수사 결과로 확인만 되면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처분 요건을 완화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취소 제도에 대한 입법적 규율이 전혀 없다"면서 "사무장병원이 아니라고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재산권 제한의 적절한 보상 규율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헌재는 “무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하급심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그때부터 일정 부분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지급보류 기간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수인해야 했던 재산권 제한상황에 대한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으로서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비율에 대해서도 규율이 필요하다”면서 심판 대상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의료급여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면서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에 대해 2025년 6월 30일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사무장병원으로 기소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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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2024-07-04 10:22:29
이것외에도 보복부가 의료계에 저지르고 있는 수많은 위헌이 있다. 건강보험 자체가 위헌이다. 원가 주지도 않으면서 유지하는 것도 위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