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실 설치 요양병원 '입실판단서' 작성·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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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실 설치 요양병원 '입실판단서' 작성·보관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4.07.08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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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임종실 급여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300병상 미만 요양병원도 최대 4일 수가 산정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최근 임종실 수가를 심의 의결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최근 임종실 수가를 심의 의결했다.

오는 8월부터 요양병원(300병상 미만도 포함)이 임종실 수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를 하고, 임종실 입실 판단서를 작성, 보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요양병원 임종실과 관련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요양병원 임종실 입원 정액수가를 받기 위해서는 개정안에 따라 현황신고를 하고, 급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임종실 현황 신고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요양기관의 현황신고 등)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4호 서식(요양기관 현황신고서) 및 제17호 서식(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에 따르면 된다. 

요양병원 임종실 요양급여는 임종실 면적이 벽·기둥·화장실 면적을 제외하고 10㎡ 이상 1인실을 준수한 임종실에서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임종이 임박해 임종실에 입실해 사망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때 요양병원은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른 임종실 입실 판단서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요양병원 임종실 수가는 입원환자 1일당 1회, 최대 4일 이내 산정 가능하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요양병원 임종실 수가를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고시했다. 

지난 6월 27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요양병원 임종실 수가는 1일당 약제비 및 치료재료 금액 7,980원이 포함된 19만 1,170원이며, 의사 및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필요인력 별도보상,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등을 별도 산정하면 최대 21만여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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