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 후 간병 급여화 법안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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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개원 후 간병 급여화 법안 봇물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4.07.10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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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서영교, 이용선 의원 등 건강보험법 대표발의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간병을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는 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가 봇물을 이루는 등 간병 부담 완화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은 9일 70세 이상 입원환자의 간병비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지혜 의원은 이날 “간병 수요의 제도적 해결을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서비스 제공 병상 수가 2023년 말 기준 7만 5,000여개 수준으로, 실질적인 간병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70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간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큰 사람에 대해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박 의원은 의료급여법을 개정,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 간병급여를 실시해 저소득층 노인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지난 달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을 포함하고,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는 간병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증가 등 가족구성의 변화로 노령환자 등에 대한 간병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병비용 또한 간병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함께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 역시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을 명시해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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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요양 2024-07-10 13:46:54
열심히 일하시는 국회의원님들께 감사를 보냅니다
요양병원 간병급여화에 힘을 보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