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도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올해보다 예산을 28% 축소 편성해 졸속 추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7일 2025년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125조 6,565억 원으로 금년 예산 117조 445억 원 대비 7.4% 늘어났다.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 △의료개혁 중점 투자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국민 건강 안전망 구축 △바이오헬스 육성 등 5대 중점 투자방향을 기반으로 편성했다. 

특히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한다. 

우선 전공의가 수련과 교육에 집중하도록 수련교육 비용과 인프라 개선 비용을 지원하며, 8개 필수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공의와 소아진료‧분만 분야 전임의에게 수당 월 100만 원을 지급한다.

사는 곳에서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료도 확충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 중환자실과 수술실 시설‧장비를 현대화하며,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를 위한 운영비도 지원한다.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불가항력 무과실 분만사고의 보상을 현 3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하고,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와 전문의 보험료 일부도 신규 지원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내년도 2년차 시범사업 예산안을 올해 85억 원에서 61억 원으로 무려 24억 원 줄여 편성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0개 요양병원을 선정해 내년까지 17~26명의 간병인이 2~3교대 방식으로 약 60명의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환자를 간병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시범사업 요양병원의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환자 가운데 의료-요양 통합판정 방식으로 간병비 지원 대상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요양병원의 경우 신청자의 절반 가량이 탈락하는 등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자 정부가 간병 급여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병원에 의료-요양 통합판정을 전면 도입해 의료필요도와 요양필요도가 모두 높은 중증환자들만 입원시키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에 따르면 요양병원에 입원하기 위해서는 의료필요도와 요양필요도가 모두 높다는 의료-요양 통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의료-요양 통합판정 전면 도입에 앞서 현재 13개 지역에서 약 3,000명을 대상으로 2차 시범사업을 진행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간병지원 시범사업 2차년도 예산까지 무려 28% 축소해 시범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