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88%가 입원료 구성요소인 의학관리료 수가가 너무 낮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또 절반 이상의 요양병원들은 최근 3년간 수익이 감소한 반면 지출이 증가해 경영난을 겪고 있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지난 달 '요양병원 수가 개선 근거 마련을 위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2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협회 설문조사에는 129개 요양병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요양병원 의학관리료 수준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이 88%(113개)를 차지했고, 적절하다는 답변은 3%(3개)였다.  

병원의 기본입원료 수가는 3만 5,050원이지만 같은 병원급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2만 1,930원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기본입원료 구성요소 중 하나인 의학관리료는 병원이 1만 4,020원이지만 요양병원은 절반 수준인 6,800원에 불과하다. 

의학관리료는 의사가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회진, 질병치료, 상담, 교육 등의 직접 의료행위와 의무기록 및 진료계획 작성 등의 간접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다.  

다른 의료기관 종별 대비 요양병원 의학관리료 수준에 대해서는 매우 적절하지 않다(77개, 60%), 적절하지 않다(38개, 29%), 보통이다(10개, 8%), 적절하다(3개, 2%), 매우 적절하다(1개, 1%)고 응답, 수가가 낮다는 응답이 89%를 차지했다.  

요양병원 의학관리료 수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느낀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의료기관 종별과 비교했을 때 투입되는 자원 소모량이나 업무량 등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투입되는 요양병원 의사의 자원소모량 대비 의학관리료 적절성에 대해서는 38%(49개)가 매우 그렇지 않다, 39%(51개)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이와 함께 응답한 요양병원의 88%는 의학관리료가 의료 서비스의 질적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92%는 의학관리료가 병원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응답했다. 

요양병원 의학관리료 적정 금액에 대해서는 1만원 이상~1만 2천원 미만이 28%(34개), 1만 2천원 이상~1만 4천원 미만이 21%(26개), 1만 4천원 이상~1만 6천원 미만이 37%(45개)로 집계됐다. 급성기병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요양병원 의학관리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견해 역시 31%를 차지했다.  

응답한 요양병원의 97%는 요양병원의 업무량이 다른 의료기관 종별과 동일하거나 더 많다고 답변했다. 

요양병원 절반 이상은 수익이 감소하고, 지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3년간 연평균 수익 변화에 대해 36%(46개)는 감소했다, 29%(37개)는 크게 감소했다고 답했다. 3년간 연평균 지출과 관련해 108개(85%) 병원은 증가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전체 운영비 중 인건비 비중에 대해 112개 병원 중 70개 병원(62%)이 60% 이상 차지한다고 답했다. 

이처럼 최근 3년간 수익이 줄고, 지출이 늘자 69개 병원(53%)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질 수준에 대해 96개 병원(75%)이 높다고 답변했으며, 간병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사에 대해 97개 병원(76%)이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16년 전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를 설계할 때부터 의사의 업무량을 터무니없이 저평가하다보니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학관리료 수가를 산정한 것"이라면서 "이런 비현실적인 수가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