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동네북 된 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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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동네북 된 요양병원
  • 안창욱
  • 승인 2018.05.11 13:5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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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이 꼼수' '나이롱 환자 빼가기'
"누구를 위해 건보 곳간 걱정하는가?"
한국일보 기사 일부
한국일보 기사 일부

최근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1년차 간호사가 공개석상에서 마치 모든 요양병원이 열악한 것처럼 발언해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이번에는 일간지 기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

돈벌이 꼼수' 요양병원건보 곳간 샌다

11일자 한국일보의 기사 제목이다.

요양병원이 돈벌이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더 많은 수익을 위해 이른바 나일롱 환자를 서로 돈을 주고 빼가면서 건강보험공단 곳간이 줄줄 새고 있다는 게 기사의 요지다.

건강보험 재정이 거들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기자정신은 높게 살 만하다.

하지만 기사를 읽다보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최근 자신에게 질문을 한 기자를 향해 했던 말이 문득 떠오른다.

YTN 화면 캡처
YTN 화면 캡처

먼저 한국일보는 요양병원의 인력기준이 일반병원보다 낮아 난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병원은 입원환자 20명당 의사 1, 환자 2.5명당 간호사 1명이 필요하지만 요양병원은 환자 40명당 의사 1, 환자 6명당 간호사 1명만 있으면 돼 인력기준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의 의사, 간호사 인력기준을 급성기병원보다 완화한 것은 환자들의 특성을 감안한 조치다.

지금보다 훨씬 높은 의료수가와 2배 이상의 환자 본인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급성기병원 수준으로 인력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논할 가치도 없다.

한국일보가 요양병원은 의사 수에 한의사를 포함시킬 수도 있고,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는 간호조무사로도 대체할 수 있다고 지적한 대목은 한의사나 간호조무사들을 무자격자 취급하는 것 같아 거북하다.

요양병원이 돈벌이가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각종 꼼수가 판을 치고 있으며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나 집에서 생활을 해도 될 노인들이 버젓이 장기입원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 것은 심평원이 들으면 섭섭할 듯하다.

암이 재발해 항암치료를 받기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까지도 입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입원진료비 전액을 삭감해 퇴원을 종용하는 게 심평원인데 이런 가짜 환자들을 가만히 두고 볼까 싶다.

환자를 오래 입원시킬수록 건강보험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어 현금을 주고 다른 병원의 환자를 빼내는 기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은 시장원리와 일당정액수가체계를 모르고 떠드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입원 후 6개월이 지나면 일당정액수가가 차감되고, 보다 빨리 치료해 퇴원시켜야 좋은 요양병원이라는 입소문이 퍼져 더 많은 환자들을 유치하지 않을까?

무엇보다 한국일보가 지적한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로 분류되는 신체기능저하군의 하루 정액수가는 기껏해야 25천원 남짓이고, 의료최고도 수가의 반값도 안된다.

원가도 안되는 이런 환자들을 현금을 주고 유치하는 요양병원이 과연 몇 개나 될지 궁금하다.

사무장병원들이 이런 식으로 시장의 물을 흐리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지만 마치 대다수 요양병원들을 도매금 취급하는 것은 곤란하다.

'사무장병원 관리 부실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한 부분은 동의하지만 문제는 주어가 빠졌다는 것이다. 앞 문장의 주어는 요양병원이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하는 공무원들이다.

공무원들이 의료기관 개설허가 과정에서 개설자가 바지 원장인지 꼼꼼히 확인만 해도 사무장병원 확산을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묵인 내지 방조한 공무원을 탓하지 않고 사무장병원의 피해자인 대다수 요양병원을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할 뿐이다.

한국일보가 신체기능저하군을 지목해 건강보험의 불필요한 지출을 야기하고 재정부담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도 일부 동의한다.

그러나 이 문장 역시 주어가 빠졌으며, 이 문장의 주어는 복지부라고 장담한다.

요양병원들은 십년 전부터 의료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은 요양병원 환자들을 요양시설로 보내고, 입원치료를 해야 하는 요양시설 환자들을 요양병원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기능 재정립을 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이를 묵살한 건 보건복지부다.

오죽했으면 최근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주최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기능 재정립 심포지엄에서 한 토론자가 십년 전부터 매번 같은 이야기를 해 이젠 지겹다고 했을까.

특히 신체기능저하군전체를 건강보험 재정이나 축내는 환자인 양 매도한 것은 민간보험사의 주장과 흡사한 것 같아 씁쓸하다.

암환자들이 보험사의 암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시위하는 모습
암환자들이 보험사의 암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시위하는 모습

최근 상당수 보험사들이 암수술, 항암치료 등으로 인해 전신 통증과 손발 저림, 불면증, 전신 쇠약, 소화불량, 구토, 어지럼증, 고열 등을 호소하며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체기능저하군 환자의 상당수가 정부가 중증환자로 분류한 암환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로 인해 건보 곳간이 새는 양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어지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의 인터뷰는 대미를 장식하고 있다.

기사를 보면 보험연구원 이정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한해 요양병원을 입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보험연구원이 어떤 단체인지 확인하면 위 인터뷰의 의도를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을 것 같다.

보험연구원과 관련한 기사를 찾아보면 자동차보험 진료비 인정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거나 의원급도 비급여 진료비 가격 및 빈도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등을 검색할 수 있다.

이런 기사만 놓고 보더라도 보험연구원이 민간보험사의 이해와 맞아떨어지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국책연구기관은 더더욱 아니다.

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의 인터뷰가 암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민간보험사의 논리를 대변하는 것이라면 한국일보는 누구를 위해 건보 곳간을 걱정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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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18-05-11 15:42:02
민간보험사, 심평원, 복지부에서 던져주는 소스 잡아서 기사인양 올리는 것들을 기레기라고 하나요?
정확한 사실 확인도 없이 기사랍시고 올리는 한심한 것들..
또 그들을 뒤에서 부추기는 나쁜 놈들..

기레기 2018-05-11 14:44:09
왜 이리 기레기가 많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