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입원료를 병원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고, 약제비와 치료재료대 원가 보상, 2~5인실 건강보험 적용, 격리병실료 인상, 치매 진료 자율성 보장, 행위별수가 적용항목 대폭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안병태 부회장은 오는 26일 협회가 주최하는 ‘2024 추계 학술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병원의 올바른 기능을 위한 수가체계에 대한 협회 의견’을 발표한다.
안병태 부회장은 발표 자료를 통해 “16년 동안 요양병원 기본입원료는 5,130원 고작 30.5% 오른 반면 최저시급은 3,770원에서 9,860원으로 261.6% 상승했다”면서 “이런 저수가로 과연 정상적인 진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요양병원의 질을 운운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안 부회장은 “노인들은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만으로 왜 차별을 당해야 하며, 요양병원은 왜 이런 차별을 감내해야만 하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안병태 부회장은 대표적인 요양병원 차별 정책으로 행위별수가&일당정액제, 상급병실료, 야간간호관리료, 낮은 상대가치점수, 당직간호사 기준, 임종실 수가, 감염관리료, 환자안전관리료 차등, 본인부담상한제, 장기입원 차감제, 장기요양 간병 제외 등을 예시했다.
안병태 부회장은 “노약자의 질병과 간호를 책임지고 있는 요양병원 수가가 전반적으로 너무 저평가돼 있어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요양병원이 망하면 노인의료가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안병태 부회장은 추계 학술세미나에서 요양병원 수가 개선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추계 학술세미나에서는 △노인환자 욕창 관리와 예방: 임상 지침 및 효과적 치료 전략(윤영복 협회 상임고문) △노인환자에서의 항정신병의약품 사용: 안전성, 적정 처방 및 부작용 관리(김근유 보라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노인환자의 비뇨관리: 유치도뇨관 삽입 및 관리의 임상적 접근(배상락 가톨릭대 비뇨의학과 교수) 등이 발표된다.
이어 △이운용 협회 영남권부회장이 간병 지원 시범사업 경과와 문제점을 발표한 뒤 토론이 이어진다.
한편 감염관리 분과 세션에서는 △병원 내 환경관리체계 △환경소독과 평가 △물, 공기, 환기 관리 △병원 내 환경관리의 실제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감염관리 분과 교육은 중소병원 감염관리 자문시스템(ICCON)이 주최하며,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4시간 교육 이수가 인정된다. 따라서 강의 신청 전에 반드시 ICCON(중소병원감염관리네트워크) 중소병원감염관리네트워크에 먼저 회원 가입하고, 제시된 양식에 따라 정확히 기입해야 한다.
추계 학술세미나는 500명 선착순으로 접수 마감하며, 한 번에 최대 5명 신청 가능하다. 감염관리 분과는 선착순 150명으로 마감한다. 교육 관련 문의: 02-719-5678(2) 조성진 과장, 조용진 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