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노인요양시설 수가가 7.36% 인상되면서 1등급 입소자에 대한 1일당 수가가 9만원 대로 올라섰다. 반면 요양병원은 만성적인 저수가로 인해 중증도가 가장 높은 의료최고도조차 겨우 7만원 대에 턱걸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소득의 0.9182%(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결정했다. 또 내년도 장기요양 수가를 평균 3.93% 인상했다. 유형별 수가 인상률을 보면 노인요양시설은 무려 7.37% 상향조정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내년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이 입소자 2.3명당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 강화됨에 따라 이를 내년 수가에 반영한 것”이라며 “2.3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할 경우 2.12% 수가 인상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요양시설 외 수가 인상률은 공동생활가정 2.07%, 주야간보호 2.12%, 단기보호 2.08%, 방문요양 1.89%, 방문목욕 2.14%, 방문간호 2.34% 등이다.
노인요양시설 수가가 7.37% 인상되면서 입소자 1일당 수가는 장기요양 1등급이 올해 8만 4,240원에서 9만 450원으로, 2등급이 올해 7만 8,150원에서 8만 3,910원으로, 3~5등급이 올해 7만 3,800원에서 7만 9,240원으로 오른다.
반면 내년도 요양병원 수가 1.6% 인상을 반영한 환자분류군별 일당정액수가(약제 및 치료재료대 포함)를 보면 의료최고도가 7만 2,780원, 의료고도가 6만 2,940원, 의료중도가 5만 1,370원, 의료경도가 4만 9,260원, 선택입원군이 3만 2,780원으로, 요양병원 의료최고도 수가가 요양시설 3~5등급 수가보다 낮다.
올해만 해도 요양병원 의료최고도 수가(6만 9,040원)가 요양시설 3~5등급 수가(6만 4,040원)보다는 높았지만 내년에는 요양시설 수가가 크게 오르면서 요양병원 최중증 환자 수가조차 요양시설 최경증 등급에 역전되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요양병원 의사 1등급, 간호 1등급이라고 하더라도 내년 수가는 의료최고도가 8만 6,410원, 의료고도가 7만 6,720원으로, 노인요양시설 3~5등급보다 낮아 수가 왜곡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한편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지난 7월 수가 개정 및 협상 TFT를 발족해 정부의 수가 개정에 대응하고, 환자분류군 개선, 행위별수가 발굴, 일당정액수가 외 별도청구 확대 등의 수가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