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 가속화…의료현장 찬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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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케어 가속화…의료현장 찬밥
  • 안창욱
  • 승인 2018.05.18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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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회에 의료현장 전문가 전무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한국형 커뮤니티케어를 시행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요양병원이 커뮤니티케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전문위원회에 한명도 포함되지 않아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사회보장위원회 산하에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18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산하에 주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실무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의료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회서비스 체계를 의미한다.

커뮤니티케어 주요 대상자 그룹 중 하나는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환자다.

보건복지부는 요양시설·요양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약 74만 명 중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 사회적 입원환자가 상당수라고 판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황승현 단장은 최근 토론회에서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신체기능저하군, 인지장애군 등을 겪고 있는 사람 중 37%는 스스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거나 부분적 도움만 있으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사회적 입원환자들을 커뮤니티케어로 전환하겠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방침이다.

본인 또는 가족이 재가서비스를 받고 싶지만 대상이 되지 않아 결국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하려는 사람들도 커뮤니티케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커뮤니티케어추진단은 요양병원 등에 입원해 있는 커뮤니티케어 대상자의 퇴원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 돌봄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민간 복지자원(사회복지관, 자원봉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간 연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커뮤니티케어 현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12명과 지방자치, 주거지원 및 복지정책 관련 부처 과장 3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의료현장 전문가는 전무하다.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구성을 보면 건국의대 이건세 예방의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성공회대 김용득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울연구원 김승연 부연구위원, 서울여대 김진석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울복지재단 남기철 대표이사, 보건사회연구원 박세경 사회서비스연구센터장, 제주대 박은옥 간호학과 교수, 상지대 송현종 의료경영학과 교수, 가천의대 임준 예방의학과 교수, 인천대 전용호 사회복지과 교수, 토지주택연구원 진미윤 연구위원, 한신대 홍선미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건복지부 황승현 커뮤니티케어추진단장, 행정안전부 정영훈 혁신읍면동추진단 보건복지서비스팀 팀장,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과장 등이다.

이에 대해 A요양병원 원장은 이건세 교수와 임준 교수 모두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같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 출신이고, 전문위원 상당수가 사회복지 전공자들이라면서 커뮤니티케어가 한쪽으로 치우치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집중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는 현재 검토 중인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을 전문위원회에 상정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사회보장위원회 보고를 거쳐 6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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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8 09:38:51
인지증(치매) 환자가 사회적 입원환자라고?
복지부 니들 표현대로라면 가짜환자쯤 되겠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제끼는구나.
치매 환자를 사회로 돌려보내서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 문케어의 치매국가책임제인거냐?
제발 공부 좀 하고 정책을 진행해라.. 공무원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