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케어 저지를 위한 2차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오후 1시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케어 저지 및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가졌다.

오는 25일 열릴 예정인 문재인케어 의정협상을 앞두고 열린 2차 궐기대회에는 약 5만명(주최측 추산, 경찰 추산 7000명)이 참석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오늘 궐기대회는 문재인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절대 불가, 예비급여 철폐, 진료비 정상화, 불합리한 심사체계 개편 등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사들의 뜨거운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 언론과 사회에 그대로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절대 실현될 수 없는 정책”이라며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하고 있다”면서 “그 막대한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의 하나인 보험료의 대폭 인상에 대해 국민은 물론 정치권도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는 가뜩이나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정 확보를 위한 현실적이며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졸속적이고 비현실적인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최대집 회장은 중환자진료시스템의 부재도 지적했다.

그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일어난 신생아 사망사건은 의사들에게 특히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그러나 중환자진료시스템의 부재와 미흡으로 일어난 사건의 책임을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에게만 떠넘기고 구속까지 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최대집 회장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달콤한 유혹으로 포장된, 마치 마약과도 같은 문재인케어를 반드시 저지하고,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각오를 더욱 단단히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어떤 난국이 우리들의 앞을 가로막더라도 돌파할 수 있다는 힘을 얻었다”고 천명했다.

특히 의협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의료개혁위원회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대통령께 드리는 건의문을 통해 “청와대 주체로 의료제도의 오랜 병폐를 바로잡고 국민의 건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의료계와 정부, 정치권이 참여하는 의료개혁위원회를 설치해 달라”면서 “의협은 의학과 의료 전문가로서 모든 역량을 발휘해 최선의 제도를 제안하겠다”고 요청했다.

의협은 “대통령의 이름까지 걸린 이 정책이 훗날 국민의 건강을 한층 향상시킨 성공의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전문가단체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문재인케어 저지를 통해 중환자 생명권 보호가 가능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훨씬 강화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협이 중환자의 생명권을 진정성 있게 고민한다면 이미 의정대화를 다시 하기로 한만큼 정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적정 수가에 대해 협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