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92% "간병비 급여화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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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92% "간병비 급여화 찬성"
  • 안창욱
  • 승인 2018.05.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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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병원협회, 요양병원 대상 설문
"환자 부담 덜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 기대"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요양병원 절대 다수가 간병비 급여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이필순)는 최근 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간병비 급여화에 대해 찬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설문조사에 응한 151개 요양병원 중 139(92.1%)가 간병비 급여화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표시했다.

간병비 급여화에 반대한 요양병원은 12(7.9%)에 그쳤다.

간병비 급여화 찬성 의견은 요양병원 소재지에 관계없이 높았다.

요양병원 소재지별 찬반 의견을 보면 서울이 9:1, 부산이 19:0, 인천이 7:1, 대구가 7:0, 광주가 5:0, 대전이 3:0, 울산이 6:0, 경기가 18:6, 강원이 3:0, 충북이 3:1, 충남이 11:1, 전북이 11:0, 전남이 10:0, 경북이 16:0, 경남이 10:1, 제주가 1:0으로 집계됐다.

간병비 급여화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을 덜 수 있다 병원의 부담을 덜 수 있다 간병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 등을 꼽았다.

반면 간병비 급여회에 반대한 요양병원들은 새로운 규제가 생길 수 있고, 간병인 고용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간병비 급여화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옴에 따라 본격적인 정책 실현에 나설 방침이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고대 법학전문대학원(책임연구원 명순구)에 의뢰한 요양병원 간병비의 급여화 방안 연구연구용역 보고서가 이달 중 정식으로 제출되면 국회에서 관련 공청회를 열어 여론 조성에 들어가고, 보건복지부와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협회 이필순 회장은 요양병원은 노동법 문제로 간병인을 관리감독할 수 없고, 간병비를 직접 수납하면 의료법 위반, 별도 수납하더라도 조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회장은 간병비를 급여화하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 보건복지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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