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성 강화 의정실무협의체 1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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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장성 강화 의정실무협의체 1차 회의
  • 안창욱
  • 승인 2018.05.2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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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의정실무협의체 1차 회의가 최근 열렸다.

이번 실무협의체 논의에는 의협에서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장(단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박진규 기획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등 5,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홍정기 보험평가과장, 이중규 심사체계개편TF팀장 등 5명이 참석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의정협의가 새로이 시작된 점을 고려해 명칭, 논의의제, 기간 등 향후 계획을 정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협의체의 명칭은 의정실무협의체로 하고, 회의는 21회를 원칙으로 하며, 논의 시한은 별도로 두지 않기로 했다.

다음 회의부터는 비급여의 급여화(필수적 의료 등), 수가 적정화, 심사체계 개선, 의협의 관련 위원회 참여 논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강보험 제도 관련 논의를 해 나가기로 했으며, 합의 방식은 패키지로 발표하되, 별도 발표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도자료에 좀 더 상세히 담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614일 오후 4시에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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