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수가 협상과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계를 기만하는 수가를 제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1단계 항의의 표시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를 선언했다. 또 의협은 다음달 전국 의사 총파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온라인 비상총회를 소집할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30일 내년도 수가 협상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건보공단의 수가 제시안은 국민과 의료계를 기만하는 것으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건보공단은 이날 오후 의협과 수가협상에서 비공개로 수가 인상안을 제시한 상태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건보공단은 도저히 말도 안되는 인상률을 제시했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정상 수가 보장, 최근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언급한 적정 수가 필요 등의 공언을 감안할 때 의료계를 기만하는 수가 협상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건보공단과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등과의 내년도 수가협상 시한은 31일까지이며, 여기에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최 회장은 “이번 수가 협상은 정상수가 보장을 위한 첫 단계로 지금껏 관례와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면서 “건보공단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초저수가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제안을 하고, 수년 안에 수가를 정상화하겠다는 단계적 계획도 밝혔어야 하는데 아무런 실효적 제안도 없이 예년과 같은 방식의 구태의연한 수가를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마지막까지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보겠지만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수가 협상은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사협회는 건보공단이 수가협상에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항의의 표시로 오늘자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를 선언했다.

보건복지부 건정심은 의료수가, 건강보험 보장성대책 등 건강보험 전반의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다.

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지난달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건정심의 인적 구성이 의료계에 불리하다며 의협에 탈퇴를 건고하기도 했다.

의협은 2단계 투쟁으로 전국 의사 총파업도 거론하고 있다.

의협은 내달 중 전국 의사 비상총회를 열어 청구대행 중단(선불제 투쟁), 전국 의사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하기 위한 의견 수렴에 들어갈 방침이다.

최대집 회장은 “온라인 전국 의사 비상총회를 통해 13만 의사들의 진료비 정상화와 비급여의 전면 또는 대폭 급여화 저지를 위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