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한계에 다다른 병원들에게 원가보전을 위한 수가인상률마저 외면돼서는 안 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30일 건보공단과의 수가 협상과 관련해 긴급대책위원회를 열고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은 현재 건보공단과 2019년도 수가협상을 하고 있으며, 협상 시한은 31일이다. 의료공급자단체와 건보공단간 수가협상이 결렬되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수가를 결정하게 된다.

병협은 지난 28일 3차 수가협상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이런 협상기조로는 의료왜곡 및 의료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임영진 회장은 “보장성 강화와 대내외 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병원경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년과 같은 수가협상 태도에 실망을 넘어 절망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병원협회는 문재인 케어 시행, 병원의 진료비 증가율 둔화, 각종 제도변화 등 병원의 환산지수를 인상할 명분이 충분하며,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적정 환산지수 인상률이 필요하다고 건보공단을 압박하고 있다.

임 회장은 “문재인케어가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 수가에 이로 인한 영향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면서 “수가보전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 회장은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여러 차례 강조했던 적정수가 개념인 ‘원가+알파’를 이번 수가협상에서부터 시행해 의료공급자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긴급대책위원회에 참석한 병원장들도 “수십년간 지속된 현실성 없는 저수가체계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는 정책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의료계의 희생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지질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병협은 “병원경영 악화가 지속되는데다 그간 수가인상률이 임금과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다 병원을 더욱 옥죄는 각종 정책과 비용지출 증가로 병원의 경영을 황폐화시키는 요인들만 늘어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임영진 회장은 “회원 병원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수가협상에 임해야 하지만 병원계에 적정한 수가인상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정부 정책 추진에 기존과 같은 입장을 취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