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는 협상 결렬
2019년 요양병원 수가가 2.1% 인상된다. 이는 예년에 비해 다소 높은 인상률이지만 병원 경영난을 해소하기엔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는 평가다.
대한병원협회는 1일 오전 3시까지 건강보험공단과 2019년도 수가협상에 들어가 2.1%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박용주 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은 협상 타결 직후 “병원들이 기대하는 수치에 미치지 못해 죄송하다”며 “향후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있어 수가 부족분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경영이 정상화돼야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에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가인상률은 2013년도 2.2%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도 소폭 오른다.
의료최고도(count 3~6)는 처음으로 6만원대에 진입해 6만 137원으로, 의료고도(ADL 17~20점) 역시 5만 202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한방은 3%, 약국은 3.1% 조산원은 3.7%, 보건기관은 2.8% 인상된다.
반면 의사협회는 7.5% 인상을 요구했지만 공단이 2.8% 이상 올려줄 수 없다고 맞서 협상이 결렬됐다. 치사의사협회 역시 건보공단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의원과 치과의원의 수가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2019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2.37%로 추가 소요재정은 9천 758억원이다.
강청희 공단 급여상임이사(수가협상단장)는 협상 후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전년 대비 의료물가 상승, 진료비 증가율 감소 등을 감안해 전년도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됐다"며 "건보재정 7년 연속 흑자 및 총 20조 8천억원에 달하는 누적 흑자를 둘러싸고 공급자의 높은 기대치와 가입자의 재정악화 우려가 충돌해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