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 추진계획

지역사회의 힘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돌봄과 복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케어’가 본격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요양병원의 경증환자, 장기입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회의에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을 보고한 뒤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8월말 관련 종합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커뮤니티케어는 돌봄(care)이 필요한 주민들이 자기 집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를 의미한다.

적용 대상

보건복지부는 2017년 기준으로 노인, 장애인 등이 약 87만 명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이중 커뮤니티케어 정책 대상은 노인요양재가, 노인돌봄종합, 장애인활동지원, 저소득층 가사간병서비스 등 재가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46만 7천여명으로, 이들에게 추가적인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병원의 사회적 입원도 커뮤니티케어로 전환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입원 추산치를 공개하지 않고 ‘요양병원 입원환자 44만 2천명,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6만 9천명, 생활시설 입소자 22만 7천명 중에서 입원, 입소 필요성이 낮은 사람’을 커뮤니티케어 대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요양병원 등에 입원 필요성이 낮은 신체기능저하군이 8.3%를 차지하고 있다고 예시해 이들 중 상당수를 커뮤니티케어로 전환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시설이나 병원으로 새로 입소 내지 입원 하는 사람 중 재가생활이 가능한 사람 역시 커뮤니티케어 대상이다.

 

커뮤니티케어 추진과제

커뮤니티케어의 다섯 가지 핵심 추진과제는 △돌봄, 복지 등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체계 강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병원, 시설의 합리적 이용 유도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인프라 강화 및 책임성 제고 등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2022년까지 전체 노인의 9.6%를 장기요양 수급자로 편입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재가서비스를 확대한다.

일상생활 수행에 제한이 있는 노인, 노인성 질환자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또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해 말기환자, 장애인, 중증 소아환자 등 재가 취약계층이 자신이 사는 곳에서 가정형 호스피스,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등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에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확충해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퇴원계획 수립, 돌봄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특히 복지부는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강도 높게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 불필요한 입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복지부는 경증환자 기준을 개선해 의학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도록 환자분류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체기능저하군, 인지장애군, 문제행동군, 경미하거나 중등도 통증 흡인(suction) 등 일부 중증환자군 기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불필요한 장기입원에 대한 수가와 본인부담 개선도 예고하고 있다.

복지부는 만성 중증환자 치료가 제대로 되도록 중증환자 수가를 인상하고, 감염 예방, 환자안전 등과 관련된 수가 등은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

그러나 입원필요성이 낮은 경증환자 수가, 감염 등 우려가 있는 9인실 등의 과밀병상 수가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장기입원를 억제하기 위해 장기입원이 많은 의료기관에 대해 지자체와 심평원이 방문관리를 하는 사례관리가 강화된다.

요양병원의 적정 기능정립을 유도하고, 질 향상을 위해 적정성평가 결과를 수가를 연계하고, 평가지표에 입원 적정성 지표도 신설한다.

복지부는 “앞으로 의료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인프라 강화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지역 사회보장계획에 커뮤니티케어 추진계획을 포함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 등 자원봉사,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 사회 민간 복지자원과 연계를 강화한다.

복지부 배병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고령화 현상의 가속화에 따라 이제 케어는 우리나라 국민이 마주하게 될 보편적 요구가 됐다”면서 “향후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실행과제를 추가 보완하고, 예산과 법령 등 추진에 필요한 여건 조성에도 힘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