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커뮤니티케어와 요양병원

보건복지부는 7일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회의에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정부는 앞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8월말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을 최종 확정된다.

커뮤니티케어는 자기 집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에게 필요한 복지급여,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사회서비스 체계다.

복지부는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신체기능저하군 중 사회적 입원에 해당하는 환자들을 커뮤니티케어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또 요양병원 입원 기준을 강화해 재가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이 입원하는 것을 차단하고 커뮤니티케어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학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도록 환자분류체계를 개선하고, 일부 중증환자군 기준도 재검토한다.

정부는 경증환자 입원 억제와 함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줄이기 위해 수가체계와 본인부담금을 개선하고, 9인실 수가를 인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의료급여 장기입원를 억제하기 위해 장기입원이 많은 의료기관에 대해 지자체와 심평원이 방문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복지부는 요양병원 만성 중증환자 입원수가를 인상하고, 감염 예방, 환자안전 등과 관련된 수가 지급을 통해 경증환자들의 커뮤니티케어 전환에 따른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요양병원의 적정 기능정립을 유도하고, 질 향상을 위해 적정성평가 결과를 수가와 연계하고, 평가지표에 입원 적정성 지표도 신설한다.

정부가 이 같은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을 발표하자 요양병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A요양병원 원장은 10일 “전체적인 방향은 맞지만 요양병원이 요양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커뮤니티케어와 함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 재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B요양병원 관계자는 “요양병원의 사회적입원을 커뮤니티케어로 전환하는 것 못지않게 요양시설의 1~2등급 입소자 중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을 요양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요양병원들이 의료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요양병원 입원기준을 정비하고 사회적입원을 커뮤니티케어로 전환하면 20~30% 환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희생이 클 수밖에 없어 걱정스럽다”고 강조했다.

졸속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A요양병원 원장은 “일본은 10년간 준비해 커뮤니티케어를 시행했는데 우리나라는 요양병원을 배제한 상태에서 몇 달 만에 추진방향을 내놨고, 복지에 너무 편향돼 있어 정부가 의료를 규제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편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커뮤니티케어 시행에 따른 요양병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