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실정과 동떨어진 커뮤니티케어를 반대한다. 인지장애, 문제행동군을 지역 사회로 풀어놓자는 것은 다 같이 죽자는 의도인가? 복지부 공무원들은 집안에 치매가 심한 어르신 한분 모셔 본 적 없으신가보다. 요양원에서도 두손 두발 다 들어 요양병원에 온 환자들, 이제는 치매는 정신병원에 보내야 하나? 적정성평가 시작한지 6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인센티브는 없다. 의무만 있고 보상은 없는 인증, 적정성평가 거부한다. 왜 요양병원이 다인실 구조일 수 밖에 없는지 정부는 알고 있는지? 간병비 지원이 되지 않으니 보호자들은 무조건 싼 비용을 원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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