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신체기능저하군 환자들을 입원이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으로 규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자 암환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암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전이, 재발에 맞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왜 치료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느냐는 것이다.

김승희(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체기능저하군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2014년 4만 3439명에서 2017년 6만 3311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이는 전체 요양병원 입원환자 55만 5478명의 11.4%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신체기능저하군의 총 진료비도 같은 기간 2087억 7727만원에서 3965억 3552만원으로 약 47.3% 가량 늘어났다.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신체기능저하군 등 7개 등급으로 분류되고, 요양병원에 각 등급별로 일당정액수가가 지급된다.

이 중 신체기능저하군은 '의료최고도 내지 의료경도에 해당하지 않거나' '입원치료보다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게 적합한 환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승희 의원은 "신체기능저하군 환자 중에서 질병치료가 아닌 생활·요양 등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이 발생하며, 이는 건강보험재정의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김 의원은 2017년 전국 1485개 요양병원 중 입원이 불필요한 신체기능저하군 환자만을 입원시킨 곳이 부산 3개, 경북 2개 등 총 5개로 나타났고,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 90%를 입원시킨 요양병원이 총 18개로 지난해에 비해 4개 늘어났다고 환기시켰다.

신체기능저하군환자에는‘의료최고도 내지 의료경도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도 포함되지만 마치  전체가 입원이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인 것처럼 단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암환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회원 K씨는 "암환자는 국가가 정한 중증환자인데 김승희 의원 말대로라면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들은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사회적 입원이라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K씨는 "김승희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기 전에 암환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지, 요양병원 입원이 치료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심평원이 암환자들을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하는 게 맞는지 제대로 검토했는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K씨는 "국회의원이 암환자를 경미한 환자 취급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김 의원에게 항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측도 신체기능저하군 전체를 사회적 입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인요양병원협회 모 보험위원은 "사회적 입원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신체기능저하군에는 이런 환자도 일부 있지만 암환자처럼 입원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환자분류 기준상 의료최고도나 의료고도, 의료중도 등으로 분류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신체기능저하군이 된 환자도 상당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요양병원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의료최고도나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로 분류해 치료했지만 심평원이 자의적 심사잣대를 들이대 신체기능저하군으로 삭감한 환자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라면서 "대표적인 게 암환자"라고 지적했다.

법원도 암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을 필수불가결하다고 결론내린 상태다.

서울고법은 2016년 "G요양병원에서 받은 치료의 내용 및 성격은 비록 직접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치료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항암치료가 종결되지 않고 향후 일정한 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정된 상황에서 종전의 항암치료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하고 면역력 등 신체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치료로 판단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요양병원 입원은 항암치료에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