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준 공개·심사실명제 도입하라"
  • 기사공유하기
"심사기준 공개·심사실명제 도입하라"
  • 안창욱
  • 승인 2018.07.05 06: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복지부에 심사체계개편 요구사항 전달
의협 최대집 회장과 복지부 권덕철 차관이 악수하는 모습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에 요양급여 및 진료비 심사기준 상설협의체를 운영하고, 진료비 심사실명제, 심사기준 전면 공개를 요구하기로 했다.

의사협회는 5일 보건복지부와 의정 협상하는 자리에서 '심사체계개편에 대한 의료계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의협은 우선 요양급여 및 심사기준 상설협의체 운영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의협, 심평원 등이 참여하는 상설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모든 급여 및 심사 관련 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선하는 업무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또 의협은 진료비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심사자의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심사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진료비 심사결과를 서면 통보할 때 심사 담당 직원과 심사위원, 자문위원 정보 일체를 공개하고, 이의신청 담당 위원의 설명과 심결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 세부규정, 심사기준도 전면 공개하고 상시적으로 이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협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 반드시 의협과 합의하도록 법적 절차를 강화하고, 위원의 50%를 의협과 병협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도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복지뉴스 '회원가입'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