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황승현 단장은 요양병원이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19일 상임이사회에 앞서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황승현 단장을 초청해 정책 설명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커뮤니티케어는 돌봄(care)이 필요한 주민들이 자기 집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는 사회서비스 체계를 의미한다.

커뮤니티케어 전환 대상에는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의 소위 사회적 입원도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의 신체기능저하군 중 입원이 필요치 않은 환자들을 커뮤니티케어로 전환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도록 환자분류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커뮤니티케어 보건의료서비스는 동네의원과 보건소가 담당하며 요양병원의 역할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상태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들은 사회적 입원 해소 및 병원 기능 강화를 위한 수가 인상,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기능 재정립,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커뮤니티케어로 전환할 때 보상책, 커뮤니티케어에서 요양병원의 역할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황승현 단장은 “불가피하게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을 이용하더라도 가급적 입원(입소) 기간을 줄이는 게 정책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오는 8월까지 전문가 검토와 현장 의견을 수렴해 9월 초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올해 말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할 때 보완할 게 있으면 반영할 예정”이라며 “내년부터 2년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도사업을 시행한 뒤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노인요양병원협회 손덕현 수석부회장은 “노인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커뮤니티케어를 시행한다면 부작용이 우려되고, 동네의원이 지역사회 보건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면서 “1400여개 요양병원을 활용하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황 단장은 “커뮤니티케어를 시행하면 장기적으로 노인의료비 증가를 억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영국이나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명확한 근거는 없다”면서 “이들 나라에서도 장기적 견지에서 지역사회 돌봄 비용을 사회적으로 충당하고 관리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특히 황승현 단장은 “요양병원이 커뮤니티케어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데 공감한다”면서 “노인의료비 절감보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안도할 필요가 있다”고 환기시켰다.

협회 박성국 사업이사는 “요양병원이 입원환자를 커뮤니티케어로 전환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협회 기평석 부회장도 “요양병원이 입원환자를 커뮤니티케어로 전환할 때 수가를 보존해주면 잘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승연 단장은 “요양병원이 커뮤니티케어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의료사회복지사를 채용해 입원환자들이 퇴원후 재가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도록 수가 지급 기준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 이필순 회장은 “요양병원을 커뮤니티케어의 파트너로 생각해 달라”면서 “협회도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