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암환자들의 힘겨운 법정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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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암환자들의 힘겨운 법정싸움
  • 안창욱
  • 승인 2018.08.02 07:03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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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입원비 청구했더니 보험사 소송으로 대응
보암모, 보험사 맞서 금감원에 국민검사청구

박모 씨는 20125월 난소암 1기 판정을 받아 수술을 받았지만 20142월 암이 재발, 전이돼 다시 수술을 받은 뒤 같은 해 8월까지 항암 치료를 이어갔다.

당시 박 씨는 수술과 항암치료로 몸 상태가 점점 더 나빠지자 요양병원에 입원해 면역력을 회복하면서 정기적으로 항암치료를 했다.

박 씨는 M보험사로부터 수술비와 함께 120일치 요양병원 암입원비를 지급받은 뒤 다시 120일치 암입원비를 추가 신청했다.

그러자 보험사는 보험금 부지급 통보를 했고, 얼마 뒤에는 이미 지급한 120일치 보험금도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걸어왔다. 박 씨가 불필요하게 요양병원에 입원해 암보험금을 편취했다는 것이다.

그 때부터 박 씨는 보험사의 소송에 맞서 36개월간 법정싸움을 벌여야 했고, 1심 소송 도중 사망했다.

M보험사는 박 씨가 사망하자 망인의 자녀를 상대로 소송을 이어갔지만 1, 2심에서 패소하자 상고를 포기했다.

박 씨 자녀들은 비록 소송에서는 승소했지만 변호사비용 등을 제하고 나니 손해가 더 컸다고 한다.

보암모 회원 200여명은 최근 금감원 앞에서 제9차 집회를 이어갔다.
보암모 회원 200여명은 최근 금감원 앞에서 제9차 집회를 이어갔다.

박 씨의 오빠는 최근 보험사의 암입원 보험금 부지급 횡포에 맞서고 있는 보암모’ 9차 집회에서 이 같은 사연을 발표했다.

그는 보험사가 아무렇게나 보험금을 지급하느냐면서 동생이 안정적인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사기꾼으로 몰아 이미 지급한 암보험금을 내놓으라고 하고, 요양병원 암입원비를 더 주지 않기 위해 소송을 남발했다고 비난했다.

보암모는 이날 금융감독원 앞 집회에서 보험약관대로 암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보험사에 요구하는 한편 암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보험사의 위법과 부당행위에 대한 국민검사를 청구했다.

국민검사청구제도는 금융사의 위법이나 부당한 업무처리 때문에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이번 국민검사청구에는 암환자 288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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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자 2018-08-03 13:24:31
힘 없는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더 이상은 억 울함을 당하지 않게 제 발!!! 관리 감독 좀 잘 해주세요.삼 성이 법 위에 군 림하는 건 아니잔아요¿ 국 민을 위한 진정함이 무엇인지..힘 겹게 투 병 생활하고 있는 암 환자들에게 사 기치는 보 험사들 영 업정지 내려주세요.
뭐가 계속 스팸성이라는거야! 삼 성은 떼어쓰기 해야만 되는게 이상허네ᆢㅠㅠ

박미영 2018-08-02 10:02:42
보험사 당신네들은 인간의 집단이 아닌듯하네요
항암치료 하는 환자가 보험 사기라고요?
무슨 논리입니까?
이런 말도 안되는 소송에는 페널티 물게 해 주세요
어린 자녀에게까지 소송을 이어 가다니 정말 당신네 집단 사람들 이득을 위해서 뭐든 하는군요
약관대로 입원 보험금 지급하라

김남령 2018-08-02 10:01:18
삼성생명은 말도안되는 헛소리 그만하고
법대로 약관대로 암입원일당 당장지급해라

김남령 2018-08-02 09:59:02
뻔뻔스럽게 약관대로 지급하지않고있는 보험회사들
받고싶으면 소송하란다
적폐중의 적폐 삼성생명 삼성생명은 법위에 있는듯
삼성생명 당장 영업정지시키면 해결될일
삼성이라는 이름만들어도 이가갈린다

김근아 2018-08-02 09:39:02
1기였던 암환자가 재판과정 중 사망했고, 어린자녀를 상대로 소송이 들어왔다는 것과 1, 2심 보험계약자가 승소하니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보험사는 상고를 포기한 사례입니다. 너무나 비열한 보험사들!!!
치료를 방해하는 보험사의 횡포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국민검사청구는 시작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