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현 정부가 추진중인 문재인 케어가 급진적 보장성강화대책이라며 정책을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최대집 회장은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현 정부는 지난해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리겠다는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을 내놓았다”면서 “그러나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줘 수년 안에 재정 파탄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최대집 회장은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비급여가 무분별하게 급여화 되면 국민들에게 과도한 건보료가 부과됨은 물론이고 의료 이용 선택권의 제한이 심해지면서 최선의 진료를 받을 기회가 박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 정책을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비급여의 점진적, 단계적 급여화로 정책 전환할 것을 국회, 정부, 청와대에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