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치매국가책임제 공약사업으로 정부가 전국적으로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하고 있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심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치매안심센터 사업의 대규모 부실 집행을 질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 가운데 하나가 치매라고 생각한다”면서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감당하기 힘든 병이다. 이제 치매환자를 본인과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전국적인 치매안심센터설치 및 운영, 치매안심병원 확충 등을 위해 총 2185억 원을 편성했다.

당초 관련 예산은 154억 원에 불과했지만 추경편성을 통해 약 2031억 원으로 14배 가량 증액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로 사업비가 교부되자 상황이 달라졌다.

실제 집행률이 2.9%인 35억 3100만원에 머물렀고, 올해 6월까지 설치 완료된 치매안심센터는 복지부가 계획한 205개의 17%인 35개에 불과했다.

장정숙 의원은 “이 같은 대규모 부실집행은 이미 작년 추경심사에서 예견된 것이었다”면서 “치매안심센터, 치매전문병동 설치를 위한 설계 등 사전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내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했다”고 밝혔다.

또 장 의원은 중앙부처 차원의 전문인력 수급 계획이 부재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장 의원은 “전문인력의 벽지 근무 기피 등으로 인해 지방의 경우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음에도 복지부는 의료인력 수급 가이드라인 등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인력 확보에 애를 먹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실상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요양병원을 배제한 치매국가책임제를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요양병원이 치매를 치료하고 사회에 복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관련 정책은 요양병원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치매국가책임제 역시 요양병원과 관련된 내용이 전무해 아쉽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