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개설자, 명의 대여자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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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개설자, 명의 대여자 처벌 강화"
  • 안창욱
  • 승인 2018.08.2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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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사무장병원개설자와 그에게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며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형태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러한 사무장병원들은 의료 질 저하, 보험사기, 건강보험재정 누수 등 심각한 폐단을 만들고 있다.

현행법은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와 의료인이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의료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린 사무장병원 개설행위나 그 명의를 빌려주는 의료인 등의 행위가 그 처벌 범위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에 따라 천정배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 등이 무자격자에게 명의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게 하거나, 무자격자가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천정배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을 실현해 국민 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는데 크게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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