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요양병원 암환자 입원진료비를 전액 삭감하는 방식으로 퇴원 압박을 가하자 암환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회원 200여명은 28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민간보험사들의 암보험금 지급 거부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또 보암모 회원들은 심평원이 요양병원 암환자 입원진료비를 전액 삭감해 강제 퇴원을 유도하고 있다며 삭감 중단 서명운동에 착수했다.

암환자들은 "심평원이 민간 보험사의 대변인이냐, 문재인케어의 목표가 암환자를 죽이는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일부 심평원 지원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들의 입원전료비를 전액 삭감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런 심사 경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암환자 A씨는 지난해 말 자궁암 4기 판정을 받고 골반 등으로 전이돼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 6차, 방사선 70여 차례 치료를 받아왔다. 그런데 얼마 전 심평원이 해당 요양병원의 입원진료비를 전액 삭감해 퇴원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B씨는 림프까지 전이된 난소암 3기말 상태에서 수술을 받고 6차 항암치료를 받았지만 2016년 말 1년 만에 재발했고, 다시 5차 항암치료를 했다.

B씨는 "암 통증과 함께 면역력이 떨어지고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겨 먹지도 못해 도저히 항암을 지속할 수 없어 요양병원에 입원했는데 몇 달 전 심평원이 입원진료비를 통삭감했다는 이야기를 들어 퇴원하라고 하면 어쩌나 매우 불안하다"면서 "심평원은 중증 암환자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고 따졌다.

이와 관련, 보암모는 "진료비 삭감 대상이 된 환자 중에는 항암치료를 받고 있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된 환자도 포함돼 있다"면서 "심평원이 정말 심사를 투명하게 해 삭감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보암모는 "언론에서 암환자들을 입원이 필요 없는 '사회적 입원'이라고 매도하는데 암환자는 항암 부작용으로 몇 개월 동안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면서 "이런 상황임에도 심평원이 진료비를 삭감하면서 병원들이 삭감 대상 암환자들을 강제 퇴원 시키고 있어 치료 기회를 놓치고 암과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암환자들은 심평원이 암환자들에게 입원보다 통원치료를 권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통원치료를 권장하려면 먼저 대안을 마련해주고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일단 삭감 조치한 뒤 퇴원해 통원치료 하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발상"이라며 "통원 치료로 필요한 약물, 통증 치료 등 모든 의료행위가 비급여라면 그 비용은 누가 지불하느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심평원은 지금이라도 암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박탈하는 삭감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기존의 삭감 대상자를 전원 구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보암모는 "심평원은 입원 적정성에 대한 근거 없는 판단을 중단하고, 암환자들을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할 게 아니라 '의료고도' 내지 '의료중도'로 개정하라"면서 "암환자들이 국가에서 인정한 산정특례 기간 동안 치료에 전념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신체기능저하군은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상 가장 낮은 7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입원치료보다 통원이 적합한 환자라는 의미인데, 암환자를 입원이 필요한 '의료고도'나 '의료중도' 로 인정해 안정적으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 

한편 보암모는 이날 집회에서 광주 CBS방송이 최근 기획연재를 통해 요양병원 암환자들을 입원이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으로 매도했다며 왜곡, 편파 보도를 정정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CBS는 8월 초부터 '브로커 판치는 요양병원...환자 사고 파는 인간시장으로 전략' 등의 제목으로 10여 차례 기획연재하면서 요양병원과 암환자들이 사회적 입원을 조장하고 있다는 식의 보도를 이어간 바 있다.

이들은 "암환자는 국가가 인정한 산정특례기간 동안 치료에만 전념해 가정으로, 사회로 누구보다 빨리 돌아가고 싶다"면서 "그런데 '인간시장' '리베이트 받고 팔려 다니는' 식의 인격을 모독하는 용어를 사용해 환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CBS 보도에 분노를 느낀다"고 맹비난했다.

보암모는 조만간 CBS 기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