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폭등하는 의료폐기물 처리비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들이 소각장 부족으로 인해 폐기물 처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악용해 경쟁적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대폭 인상하면서 요양병원들의 비용 부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고, 소각처리 용량 초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시설과 마찬가지로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 기저귀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이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올해 전국의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을 조사한 결과 kg당 처리비용이 적게는 440원에서 많게는 1500원까지 지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체에 따라 4배 가량 차이가 발생했다.

특히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해 처리비용을 많게는 2배 이상 일방적으로 인상하면서 추가 비용 부담이 연간 4000만원에 달한 요양병원까지 나오고 있다.

지역별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동향과 요양병원의 비용 부담 증가액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

경기지역 요양병원들의 의료폐기물 kg당 처리비용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500원 대에서 800원대를 형성했지만 올해 처리업체들이 가격을 대폭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C요양병원은 지난해 kg당 625원을 지급했지만 올해에는 900원으로 단가가 275원이나 뛰어 올해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이 1320만원이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D요양병원은 650원에서 900원으로 250원 오르면서 연간 비용부담이 지난해보다 1800만원 늘어나게 됐다.

G요양병원은 620원에서 722원으로 102원 올랐고, 이 때문에 1452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경남]

경남 소재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들도 가격인상을 통보해 요양병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S요양병원은 지난해 kg당 500원을 지불했지만 올해에는 울며겨자먹기식으로 200원 인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연간 1920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G요양병원는 의료폐기물 처리업체가 지난해 667원에서 올해 1067원으로 400원이나 올리는 바람에 1440만원의 추가부담 요인이 생겼다.

폐기물 처리비용 인상으로 O요양병원은 828만원, H요양병원은 720만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북]

이 지역은 지난해 500~700원대 처리단가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올해에는 700~800원대로 껑충 뛰었다.

올해 들어 K요양병원은 250원, G요양병원은 200원이나 올라 두 요양병원 모두 1400만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S요양병원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는 607원에서 900원으로 인상을 요구해 관철시켰다.

 

[광주]

S요양병원은 지난해 650원에서 750원으로 100원 올라 추가비용 부담이 540만원 가량 발생한다. H요양병원은 지난해보다 200원 올라 2136만원을 추가부담해야 해 비상이 걸렸다.

 

[대구]

이 지역도 가격인상 바람이 불고 있다. B요양병원이 600원에서 750원으로, Y요양병원은 5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돼 각각 924만원, 6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대전]

D요양병원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는 지난해 744원에서 2배 이상 인상한 1500원을 요구했다. 이 때문에 D요양병원은 올해 무려 3792만원의 추가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G요양병원, C요양병원도 폐기물처리비용 인상으로 1452만원, 720만원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했다.

 

[부산]

Y요양병원은 올해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으로 3480만원을 추가부담해야 한다. 처리업체가 지난해 366원에서 올해 850원으로 2배 이상 인상한 가격을 제시해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B요양병원은 전년 대비 150원, H요양병원은 190원 인상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서울]

N요양병원은 지난해 kg당 600원을 냈는데 올해는 약 2배 오른 1100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N요양병원은 의료폐기물처리비용 인상으로 2880만원의 추가 비용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H요양병원은 670원에서 800원으로 130원 올랐다.

 

[인천]

S요양병원의 폐기물처리비용은 지난해 kg당 750원에서 올해 1125원으로 폭등해 처리업체에 1800만원을 더 지불해야 한다. B요양병원의 처리비용도 100원 인상됐다.

 

[전남]

이 지역 요양병원들도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들의 일방적 가격인상에 분노하고 있다.

H요양병원은 750원에서 1225원으로, B요양병원은 580원에서 850원으로, Y요양병원은 600원에서 800원으로 두자리수 인상돼 추가 비용부담이 각각 2280만원, 2232만원, 1080만원에 달한다.

 

[전북]

지난해까지만 해도 kg당 최고 600원이었지만 올해 줄줄이 인상하면서 850원까지 치솟았다.

추가 비용부담을 보면 H요양병원이 564만원, G요양병원이 1356만원, D요양병원이 1560만원, Y요양병원이 1092만원으로 추산된다.

 

[충남]

D요양병원의 올해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올라 2856만원이나 더 내야 한다.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소각장 증설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폐기물 배출량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소각처리용량을 초과하고 있는 게 1차적인 원인이다.

일반의료폐기물 배출량을 보면 2012년 11만 7577톤, 2013년 12만 5403톤, 2014년 13만 6661톤, 2015년 15만 89톤, 2016년 16만 4675톤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의료폐기물 수거업체와 소각업체가 담합하고 있어 업체를 변경할 수도 없고, 단가 인상요구를 거절할 수도 없다는 점이다.

K요양병원 원장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갑자기 단가를 50%나 인상하겠다고 통보해 다른 업체와 계약하려고 했더니 소각장과 다 결탁이 돼 있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의료폐기물 보관기관을 넘길 수 없어 그냥 하자는대로 했다“고 털어놨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폐기물 중량을 속이고도 되레 큰소리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S요양병원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실제 중량보다 15% 부풀려 무게를 측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항의했다고 한다.

이에 해당 업체는 업계의 관행이라며 맘대로 해보라는 식으로 나와 수집운반업체를 바꾸려고 했지만 업계 담합에 막혀 단가를 30% 올려주는 조건으로 재계약 사인을 할 수밖에 없었다.

C요양병원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일회용 기저귀“라면서 ”치매환자가 많다보니 기저귀 구입비가 500만원인데 처리비용이 700만원에 달한다“면서 ”감염 우려가 없는데 왜 이게 의료폐기물이냐“고 따졌다.

요양병원계와 전문가들은 의료폐기물의 일방적 가격인상을 막고,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비감염성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미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일회용 기저귀 중 설사, 구토, 혈변 등 감염병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 등에서 발생된 게 아닌 것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협회는 “요양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일회용 기저귀라 하더라도 감염병 전파 우려가 없다면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폐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이라면서 “감염병 전파 우려가 없는 일반 환자 기저귀를 단지 병원에서 배출했다고 해서 의료폐기물로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이며 자원 낭비”라고 지적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도 지난 5월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원서를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환경부에 제출한 상태다.

협회 이필순 회장은 “인체에 감염 등의 위해를 줄 우려가 전혀 없고 보건, 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질병의 치료와 무관한 대소변 기저귀나 생리혈이 묻은 생리대까지 일반의료폐기물로 규정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고 못 박았다.

그는 “일회용기저귀 구입비용보다 처리비용이 더 들어가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운영에 큰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노인환자들에 대한 복지혜택 축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