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내부고발 장치 시급"
사무장병원들이 건강보험 부당이득을 5614억원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7 연도별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용 환수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액 대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액 비율은 80.8%에 달했다.
김승희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온상”이라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의료인 내부고발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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