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에 지급하지 못하는 의료급여비용 연체액이 7407억원에 달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의료급여비 미지급액이 740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연도별 의료급여 미지급액은 2013년 1,726억 원에서 2014년 834억 원, 2015년 290억 원으로 감소하다가 2016년 2,941억원, 2017년 4,386억으로 다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지급금 발생 시점도 2016년에는 12월이었지만 2017년에는 11월, 올해는 10월로 예상되는 등 매해 앞당겨지고 있었다.

정춘숙 의원은 “매년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매년 재정절감분을 반영하겠다며 최대 3천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스스로 삭감했다”면서 “7천억원이 넘는 사상 최대의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올해도 정부는 3,043억원의 예산을 자발적으로 삭감했다”고 꼬집었다.

이렇게 미지급된 의료급여비용은 다음 해 예산에서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하긴 하지만 늦게 지급한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 규정도 마련되지 않아 원금만 돌려주고 있는 상태다.

정 의원은 “정부가 의료급여 진료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급여 환자를 기피하거나 소극적 진료를 할 수 밖에 없어 결국 피해는 148만 5068명의 의료급여 환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보건복지부 불용예산을 전용해 의료급여 미지급금의 규모를 최소화하고, 적정예산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듬해 지급하는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규정을 마련해 합리적인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