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달 요양기관 76곳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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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달 요양기관 76곳 현지조사
  • 안창욱
  • 승인 2018.10.10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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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66곳, 의료급여 10곳 대상
미근무 비상근 인력, 외박수가 등 집중조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요양병원 16곳을 포함해 총 76개 요양기관이 이달 보건복지부의 정기 현지조사를 받는다.

심평원은 910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공개했다.

정기 현지조사는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요양기관에 대해 일반적통상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의 급여사후관리, 민원제보 및 타 행정기관의 수사 등의 과정에서 부당청구가 확인되거나 인지돼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또 지속적으로 지표연동자율개선을 통보했지만 개선하지 않거나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활용해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병의원, 약국 등이 우선 조사대상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관련한 정기 현지조사는 10일부터 27일까지 총 66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착수하며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1, 병원 1, 요양병원 6, 의원 47, 한의원 3, 치과의원 4, 약국 2곳이 대상이다.

현지조사 방향은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기타부당청구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이다.

의료급여 정기 현지조사는 이달 15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총 10곳을 대상으로 하는데, 조사 대상 기관이 모두 요양병원이다.

조사방향은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장기입원 청구기관으로서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외박수가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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