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곧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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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곧 개선"
  • 안창욱
  • 승인 2018.10.12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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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국정감사 질의에 답변
김광수 의원 "비뇨기과 등을 포함 필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요양병원의 8개과 전문의 가산제도를 조만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요양병원 전문의 8개과 가산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의사등급이 1등급이면서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8개과 전문의 수가 전체 의사의 50% 이상이면 입원료를 20% 가산하고, 50% 미만이면 10%를 가산하는 전문의 가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서울의대 비뇨기과교실에서 조사한 결과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배뇨장애, 요실금 등을 가진 환자가 전체의 64%에 달했다면서 그런데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도에 비뇨기과 전문의가 포함되지 않아 채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요양병원은) 비뇨기과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전문의 가산을 8개과로 한정하지 말고 비뇨기과 등을 포함시켜 폭넓게 활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비뇨기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은 전문의 가산 대상 전문과목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요양병원 비뇨기과 전문의를 포함하는 가산제도를 곧 개선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현행 가산제도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산 대상 전문과목만 확대할지, 아니면 가산 수가를 조정할지 등은 분명하지 않아 어떤 대안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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