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제도적 대비 매우 부족"
최근 5년간 노인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이용하다 사망한 노인이 43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전체 사망자가 28만 5천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작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사망자는 9만 7,985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1/3 꼴이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요양병원에서 30만 821명이 사망했으며, 13만 6871명이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다 사망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 중 사망자는 2013년 8만 1,660명에서 2014년 8만 107명으로 잠시 감소했지만 2015년 8만 7,545명, 2016년 9만 395명, 2017년 9만 7,985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내년에는 10만명을 넘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초고령사회가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 사회가 죽음을 준비하는 제도적 지원대책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고 지적하며, “많은 분들이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돌아가시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임종을 준비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과 집중적인 간호가 가능하도록 인력기준․수가기준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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