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30일 장성의 한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방화사건.

당시 별관 3층 나눔병동에서 입원중이던 80대 치매환자의 방화로 인해 간호조무사 1명을 포함해 모두 22명이 사망했다.

언론은 해당 요양병원이 야간당직 근무자를 1명만 배치해 초동 대응에 실패했다고 몰아갔고, 보건복지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대적으로 당직의료인 실태조사에 착수해 기준을 위반한 요양병원들을 처벌했다.

또 신설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화재예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화재가 난 병동에 간병인이 한명도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만약 화재가 발생한 그 시각, 병동에 간병인이 있었더라면 사망자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견해였다.

하지만 정부는 묵은 숙제였던 요양병원 환자들의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보다 당직의료인 관리 감독 강화, 스프링클러 의무화라는 규제카드를 꺼내들었다.

요양병원 환자들은 급성기상병에 비해 입원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간병해줄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보호자 입장에서는 전액 비급여인 간병비를 장기간 부담하기가 버거울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요양병원들은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간병비 급여화가 시급하다고 정부에 거듭 요구하고 있지만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특히 2017년 8월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급성기병원 중심의 대책에 밀려 뒷전인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9일 직접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2015년 기준으로 63.4%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큰 선택진료,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를 '실질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요양병원에 부적절"

간병비의 경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를 통해 환자 부담을 완화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란 간병인이나 보호자 등이 병실에 상주하지 않고, 전문 간호인력이 포괄적으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2017년 7월 기준으로 353개 의료기관, 2만 3460개 ‘급성기’ 병상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한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계획이다.

또 보건복지부는 입원료와 함께 개인이 간병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보험급여로 전환해 환자 부담을 1/3 수준으로 경감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수술 등으로 입원한 ‘급성기’ 환자가 단기간 간병이 필요한 때에 한해 시행하며 요양병원 환자들은 서비스 대상이 아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요양병원에 적합하지 않은 모델이라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모 요양병원 관계자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급성기환자처럼 필요할 때 호출하는 형태지만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누군가 늘 곁에서 돌봐야 하기 때문에 간병인제도가 적절하다"고 단언했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 요양병원 환자에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이용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시행한다면 막대한 보험재정을 감당할 수 없고, 간호인력난을 더욱 부추길 우려도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 때문에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아닌 간병비 급여화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인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신체적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진료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보장성강화 우선순위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문재인 케어에서 제외돼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6조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 일부를 요양병원 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간병비를 지급하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시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