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중소병원의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비 1천여억원을 전액 삭감하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그러자 요양병원들은 4년 전 상반된 상황을 떠올리며 씁쓸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은 29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정부가 중소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일선 병원의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비가 2019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중소병원들이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만큼 스프링클러 설치비를 정부 재정으로 지원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경남 밀양 세종병원 응급실 화재로 46명이 사망하고 109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하자 6월 27일 30병상 이상 병·의원에 대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한 곳 당 평균 약 1억 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비를 국가 30%, 지자체 30%, 병원 40% 비율로 분담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안에 총 1148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했다.

이에 대해 이명수 위원장은 “중소병원은 자금 유동성이 낮고 채무비율이 높아 큰 비용이 소요되는 스프링클러 비용을 자체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스프링클러 설치 기간 진료를 축소할 수밖에 없어 수입 감소도 매우 크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화재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정부가 의무만 부과하고 그에 따른 재정 지원을 외면한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타당하지 않다”며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요양병원도 매우 유사한 상황이었지만 정부는 지금과 상이한 태도를 보였다.

정부는 2014년 장성 요양병원 방화사건이 발생하자 다음 해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다.

당시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수억원의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설치비 일부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냉담했다. 국회도 마찬가지였다.

A요양병원 원장은 “이명수 위원장의 말처럼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을 개정하면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환기시켰다.

다만 그는 “4년 전 요양병원들이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보건복지부가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감안해 스프링클러 설치비로 1천억원이 넘는 예산안을 편성했다니 좀 섭섭하다”고 토로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 설치비는 만무하고, 기본적으로 지급해야 할 환자안전관리료, 감염관리료조차 주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당근은 없고 채찍만 드는 건 매우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