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 모 정신병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사실조사 한번 없이 곧바로 경찰에 수사의뢰해 압수수색 했고, 건보공단이 요양급여지급정지처분하면서 결국 병원이 폐업했다.

병원 직원 70여명은 실업자가 됐고, 법인의 채무에 연대보증한 대표는 개인자산까지 전부 경매가 진행되면서 집안이 풍비박산 났지만 며칠 전에 검찰이 불기소처분했다. 이런 억울한 상황은 누가 책임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