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미지급 중소병원 경영난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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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미지급 중소병원 경영난 가중"
  • 안창욱
  • 승인 2018.11.09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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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내년 예산 2007억 증액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연말 중소 병의원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연례적인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82019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상정과 관련 “150만 저소득층의 진료비 지출액이 예산보다 커 연말이 되면 병원과 약국 등 전국 9만여 의료급여기관에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연례적인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의료급여 미지급금 현황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20162258억원, 20173334억원에 달한다.

2018년의 경우 최근 3년간 급여비 지급 실적 등을 토대로 추계한 결과 2017년분 미지급금 3334억원을 포함해 약 7407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남인순 의원의 추정이다.

2019년도 의료급여 정부예산안은 금년 본예산 대비 19.5%(1449억원) 증액된 63,915억원이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올해 예상되는 의료급여 미지급금 7407억원 중 5400억원은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만 여전히 2007억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남인순 의원 내년 의료급여 진료비는 수급권자 1인당 급여비 단가를 100% 반영하지 못해 6000억원 이상의 미지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의료급여 예산의 연례적 부족 편성에 따라 미지급금 과다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남 의원은 진료비 지급 지연으로 인한 중소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 기피와 차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특히 미지급금의 72%는 재정 상태가 열악한 중소 병의원에서 발생하는 만큼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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