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사무장 요양병원을 8대 생활적폐 중 하나로 선정하고, 조만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그러나 요양병원이 마치 사무장병원 온상인 것처럼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반부폐정책협의회는 오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8대 생활적폐 종합대책을 보고할 예정이다.

반부폐정책협의회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신설한 반부패 컨트롤타워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감사원장, 국세청장, 검찰청장, 경찰청장, 국가정보원장 등 주요 권력기관장들이 모두 참석한다.

8대 생활적폐는 △채용비리 △학사비리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불공정한 갑질 △공적자금 부정 수급을 포함한 편취행위 △재개발·재건축 비리 △요양병원 보험금 수급 비리 △안전사고 유발 부패행위 △탈세 등이다.

이 중 요양병원 보험금 수급 비리는 사무장병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무장병원이 요양병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에도 청와대가 ‘요양병원’ 보험금 수급 비리에 초점을 맞추자 전체 요양병원 이미지를 훼손하고, 과도한 수사로 인해 건전한 의료기관까지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사무장병원을 특별단속한 결과 총 90개를 적발했다.

이 중 요양병원이 34개로 가장 많았지만 약국 24개, 한방병의원 15개, 의원 8개, 치과병의원 5개, 병원 4개 등 모든 요양기관에서 불법 개설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사무장병원이 요양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A요양병원 원장은 “사무장병원들이 환자들을 불법으로 유인하고, 건강보험재정을 편취하고 있어 반드시 근절해야 하지만 청와대가 전체 병의원, 약국이 아니라 ‘요양병원’을 겨냥해 적폐 청산을 주문하는 것은 요양병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