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손덕현 수석부회장은 요양병원이 한국형 커뮤니티케어를 정착시키는데 한 몫 할 수 있다며 케어매니저, 방문간호, 방문진료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이필순),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가 주관하는 '커뮤니티케어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커뮤니티케어는 일상생활에서 케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읍면동을 플랫폼으로 하는 전달체계가, 확대된 정착지원 프로그램과 돌봄서비스 등을, 자택 등 자기가 살던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의 관심과 역량을 강화해, 대상자의 인권과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의 책임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정부가 커뮤니티케어를 검토하게 된 배경은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하고 있지만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하고, 경증환자들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주로 입소하면서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병원과 시설 중심의 의료서비스가 개인의 삶의 질 저하, 인권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커뮤니티케어 우선 적용 대상은 △재가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46만 여명에 대한 추가 서비스 연계 제공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에서 생활중인 사람 중 입원과 입소의 필요성이 낮은 사람, 특히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신체기능저하군(입원환자의 8.3%) △ 매년 새롭게 입소, 입원하는 사람 중에서 재가생활이 가능한 사람 등이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손덕현 수석부회장은 토론자로 나서 "요양병원이 병원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결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단언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역할과 기능이 다르면서 보완적인 관계여야 하는데 기능이 정립되지 않다보니 요양시설 입소 대상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손 수석부회장은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가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요양병원에 적용하고 있는 일당정액수가제도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과소진료, 과소투자를 유도하고, 중환자를 보는 병원은 오히려 경영 악화를 초래한다"면서 "환자 상태가 악화되면 수가가 올라가는 모순적인 구조"라고 환기시켰다.

이를 위해 현 일당정액제에서 행위별수가를 추가하고, 환자가 자립해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재활의료수가체계 마련, 회복 가능한 의료중도 이하의 경우 지역사회와 가정으로의 복귀가 가능하도록 수가 개정 등이 필요하며, 이는 커뮤니티케어와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이 커뮤니티케어에서 케어매니저, 지역사회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 등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노인의료의 특징은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치료사, 영양사 등의 통합케어, 팀어프로치이며, 요양병원은 노인의 질병과 케어, 일상생활 상태 등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손 수석부회장은 "요양병원은 전국적으로 1400여개, 전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환자가 요양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담당 의사, 간호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진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면 지역사회에 가능한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티케어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손 수석부회장은 의사와 간호인력,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퇴원계획팀이 입원시 환자의 경제적, 사회적 평가를 포함한 퇴원 전략을 수립하고, 퇴원 후 장기요양서비스 등 시설과 재가서비스 연계 등 지역사회 연계 접점모델을 만들 수 있다며 수가 신설과 함께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아울러 손덕현 수석부회장은 "커뮤니티케어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고, 인프라를 구성하기도 전에 준비 없이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규제와 퇴출을 하면 갈데없는 아픈 노인들에게 더 큰 아픔을 줄 것"이라며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손 수석부회장은 "요양병원이 커뮤니티케어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준다면 선진국보다 더 나은 미래 의료복지서비스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면서 "요양병원 스스로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 나갈지 계속 고민하고, 정부도 정책에서 소외시키지 말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