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커뮤니티케어와 요양병원

앞으로 일상생활 동작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방문의료(왕진 등)를 받는 등의 지역사회 돌봄서비스가 본격화되고, 요양병원 등의 사회적입원을 해소하기 위해 중증환자 수가를 인상하는 반면 경증환자에 대해서는 수가를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기본계획' 중 1단계인 '노인 커뮤니티케어'를 보고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를 발표했다.

추진배경
앞으로 7년 후인 2026년이면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노인 돌봄 불안은 대다수 국민이 당면한 문제가 될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광범위한 노인 돌봄 불안을 해소하면서 평소 살던 곳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는 국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주거,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커뮤니티케어)’를 구현할 예정이다.

4대 핵심요소와 중점 추진과제

노인이 사는 곳에서 건강관리를 받고 각종 돌봄 서비스 등을 편하게 누릴 수 있는 '케어안심주택'을 대폭 확충한다.

앞으로 신규로 공급하는 노인 공공임대주택은 모두 케어안심주택으로 확보하고, 노인의 독립생활을 지원하면서 낙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택 개조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간호사 등이 건강상태가 우려되는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 혈압, 혈당 등을 확인하고 생활 습관과 만성질환을 관리해 주는 방문건강서비스가 대폭 확충된다.

현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등 저소득계층 위주의 서비스에서 나아가 장기입원 후 퇴원한 노인,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세대 등 건강관리가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서비스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의사, 간호사 등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의 집으로 찾아가는 왕진, 간호 등을 하는 방문의료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의료계 등과 적정 수가, 제공기준 등을 협의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요양병원, 종합병원 등 약 2,000개 병원에 '지역연계실'을 설치 운영해 퇴원환자의 지역 복귀를 위한 퇴원계획 수립과 돌봄 자원 서비스 연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법을 개정해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건강보험 수사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도 대폭 확대해 2025년까지 전체 노인의 11%(2017년 기준 8%) 이상 수준(약 120만명)으로 목표를 설정했다.

또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보건소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고도화해 자원과 대상자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지역 커뮤니티케어계획을 포함하는 등 오랜 기간 누적된 보건과 복지 영역의 칸막이를 해소할 방침이다.

향후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이 되는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의료와 복지 영역을 넘어 여러 직종을 연계하는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한다.

추진 로드맵
①선도사업 실시 및 핵심 인프라 확충(2018~2022)

2019년 6월부터 2년간 선도사업을 실시해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 대상자별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12개 기초지자체에서 실시할 수 있는 정부 예산안(국비 기준 약 80억원)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2022년까지 케어안심주택, 주민건강센터, 종합재가센터 등을 확충해 커뮤니티케어의 핵심 기반을 다진다.

②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 구축 단계(~2025)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기 전인 2025년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차세대 장기요양보험으로 개편하고,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ㆍ양성, 서비스 품질관리체계 구축 및 분야 간 재정 조정ㆍ연계 등을 추진한다.

③커뮤니티케어 보편화 단계(2026~)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이 구축되는 다음 해인 2026년부터는 커뮤니티케어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요양병원 기능 분화 및 적정이용 유도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이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회복ㆍ재활, 호스피스, 치매전문 등으로 기능 분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중증 환자에 대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수가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재활의료기관의 경우 2025년까지 100~150개까지 확충해 재활난민을 최소화한다.

내년에는 의학적 입원 필요성에 따라 환자분류군을 현 7개군에서 5개군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7개 환자분류군은 의료중점 환자분류군(의료최고도-고도-중도-경도)과 요양중점(문제행동, 인지장애, 신체기능저하군)이 혼재해 의학적 입원필요성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신체기능저하군과 인지장애, 의료경도를 선택입원군으로 묶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중 중증도에 따라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 조정(중증 인상, 경증 인하), 9인실 이상 과밀병상 수가 인하 등 불합리한 운영구조를 정비하고,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을 위한 수가를 신설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내년에 요양병원 기능정립 유도를 위한 입원 적정성부문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2020년에는 평가 결과와 건강보험 수가 가산을 도입할 방침이다.

2020년에는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방지하기 위해 입원료 체감제를 강화하고, 환자 본인부담률을 개선한다.

의료급여환자 병원 적정 이용 유도
의료급여환자의 병원 적정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신설하고, 입원적정성여부 심사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내년에 180일 이상 입원하는 의료급여 대상 신체기능저하군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고, 본인부담상한제(1종 월 5만원, 2종 연 80만원) 적용 제외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급여환자의 입원 필요성을 심사해 입원 적합 판정 시 의료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도 올해 연구를 거쳐 내년에 시행할 예정이다.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가 케어안내창구 및 병원 '지역연계실'과 협력해 의료급여 입원환자의 퇴원 후 필요서비스를 조사하고 지역사회 연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의료급여관리사를 확충해 2022년에는 90일 이상 선택입원군(현 신체기능저하군+인지장애군+의료경도군) 입원자 전체를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의료급여 퇴원자가 자신의 집에서 의료, 간병 등 필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2023~2025년까지 요양병원의 180일 이상 입원 선택입원군 1만 9천명을 포함한 전체 사회적 입원 추정 인원 4만 3천명을 지역사회로 복귀시킨다는 방침이다.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커뮤니티케어는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마련하는 법적ㆍ제도적 기반 위에 각 시군구에서 자주적으로 기획하고 시행하는 지역 자율형 정책"이라면서 "선진국 사례에서 보면 30년 이상의 중장기적 시야를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정적인 정책"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에 노인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을 발표했으며, 앞으로 장애인ㆍ아동 등과 관현한 기본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기본계획 정책과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ㆍ사회복지계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폭넓게 참여하는 현장정책포럼을 운영해 현장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