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스프링클러 설치비 85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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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스프링클러 설치비 85억 지원
  • 안창욱
  • 승인 2018.11.29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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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내년도 예산안 의결
"요양병원은 한푼도 지원 안하더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100병상 이하 중소형 병원의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 지원금 85억원을 편성하기로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4년 전 요양병원에 대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한 푼의 예산도 지원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요양병원들은 다시 한번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100병상 이하 중소형 병원의 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 등을 포함한 2019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내년도 예산안에 중소병원 지원비 1천여억원을 편성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예산 협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중소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을 지원하라고 촉구하고 나선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심사소위원회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100병상 이하 중소형 병원의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명목으로 85억원을 신설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중소병원들이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만큼 스프링클러 설치비를 정부 재정으로 지원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중소형 병원의 스프링클러 설치비용이 통과될 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1월 경남 밀양 세종병원 응급실 화재로 46명이 사망하고 109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하자 30병상 이상 병·의원에 대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반면 보건복지부와 국회는 2014년 장성 요양병원 방화사건이 발생하자 다음 해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고,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수억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비용 일부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급성기병원과 달리 요양병원의 환자안전관리료, 감염관리료 등을 패싱해 온 보건복지부가 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 의지에서도 상반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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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온상 2018-11-29 07:54:31
비리온상으로 몰리고, 받을 것도 못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