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10만 요양병원인이 적폐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9대 생활적폐의 하나로 '요양병원 비리'를 지목하자 이에 항의하는 글이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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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중소 요양병원 임원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한 9대 생활적폐 청산에 '요양병원 비리'가 포함되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치 못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온갖 사람들에게 별별 소리를 다 들어도 꿋꿋이 버텨왔지만 대통령의 한 마디가 이렇게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고, 명예로움은 고사하고 보람도, 긍지도, 의지조차도 사라졌다"고 하소연했다.

청원인은 요양병원에 대해 △좋은 약을 안 쓴다 △한 병실 당 환자가 많다 △감염과 안전관리에 취약하다 △스프링클러도 없는 곳이 있는 등 시설이 취약하다 △병원은 환자의 회복이 목적인데, 환자가 회복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과 요양병원 차별정책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요양병원이 포괄수가제(DRG)를 기반으로 하다보니 적극적인 치료와 처치를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일 성분의 비교적 저렴한 약물을 투약할 수밖에 없고, 정부가 감염과 환자안전 전담 인력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면서도 의료수가를 지급하지 않는 현실을 꼬집었다.

또 그는 "올해 6월까지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비용이 수억원 들어가 복지부에 지원을 요청했더니 모르쇠였다"면서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공사가 끝나고 나니 복지부가 앞장서서 중소병원 스프링클러 지원 예산을 달라고 국회에 소리쳤다. 차별도 이런 차별이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청원인은 "요양병원 환자가 회복되지 않는 점은 애석하기 그지없다"면서도 "요양병원 환자 대부분은 65세 이상이고, 대학병원 등 큰 병원에서 포기해 입원하는 환자들도 많은데 요양병원이 무슨 수로 그분들을 회복시키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와 함께 청원인은 요양병원 의무인증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2013년부터 요양병원이 의무 인증으로 바뀌면서 인증에 대비하느라 적게는 수 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을 투자했지만 혜택이 전무하다"면서 "몇 년간 이를 항의 했더니 이제는 인증을 받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다. 요양병원은 땅을 파서 직원들 월급 주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인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최고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되고 있고, 정부도, 복지부도 어쩌지 못하는 동안 전국의 1,500개 요양병원과 임직원을 포함한 10만 명의 요양병원인이 대부분의 어르신들을 책임져 왔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적폐가 됐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청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유감을 드러냈다.
 
그는 "요양병원들은 사정이 나아지기만 바라며 하루하루 어렵게 어렵게 버티고, 입원중인 어르신들을 최선을 다해 모시고 있는데 적폐라니요?"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요양병원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쓴소리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