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은 비리집단도, 적폐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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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은 비리집단도, 적폐도 아니다"
  • 안창욱
  • 승인 2018.12.2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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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병원협회, 항의 성명서 채택
"정부 당국의 정책적 지원과 배려 절실"

"요양병원은 비리집단도, 적폐도 아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이필순)는 정부가 요양병원 비리를 9대 생활적폐로 지목한 것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2020일 정기이사회에 앞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달 20일 정부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양병원 비리'9대 생활적폐의 하나로 보고하고, 대대적인 단속과 규제 강화를 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어느 조직이나 집단에서도 극소수의 일탈행위가 발생하기 마련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9대 생활적폐에 '요양병원 비리'를 포함시켜 전국 1500개 요양병원이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하는 범죄집단인 것처럼 매도했다"고 비판했다.

또 협회는 정부가 요양병원뿐만 아니라 의원, 병원, 종합병원, 치과, 한의원, 약국 등 의약계 전반에 걸쳐 사무장병원이 일부 개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사무장 요양병원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국민들에게 대다수 요양병원이 불법 의료기관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정부가 요양병원을 생활적폐로 규정하면서 노인환자들의 쾌유와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요양병원 종사자들의 사명감과 자존심, 명예를 무참히 짓밟았고, 심각한 사기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모 요양병원 종사자는 정부가 요양병원을 생활적폐로 규정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항의의 글을 올리면서 "온갖 사람들에게 별별 소리를 다 들어도 꿋꿋이 버텨왔지만 대통령의 한 마디가 이렇게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고, 명예로움은 고사하고 보람도, 긍지도, 의지조차도 사라졌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최근 '폭로자들-어느 병원의 잔혹한 비즈니스' 편을 방영하면서 요양병원 종사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겼다고 꼬집었다.

협회는 "환자를 폭행하거나 5마리 닭으로 250명분의 닭백숙을 만들고, 환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고,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환자를 돈으로 산 요양병원이 있다면 마땅히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다만 협회는 "요양병원 비리가 상상 그 이상인 것처럼, 걸어서 들어와 죽어서 나가는 곳인 것처럼, 환자수용소인 것처럼, 상상보다 더 충격적인 짙은 어둠의 세계인 것처럼 묘사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회는 "요양병원이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 환자의 존엄과 안전을 보장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개별 요양병원들의 노력, 저질 요양병원과 사무장병원 퇴출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보다 더 절실하고 시급한 게 있다"면서 "그것은 바로 정부당국의 정책적 지원과 배려"라고 못 박았다.

협회는 우선 저가경쟁이 아닌 의료의 질적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본인부담금 할인 등의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병원을 강하게 단속해 의료질서 문란행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협회는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야 하지만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요양병원들이 피해를 보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부 의료기관들은 사무장병원이라는 혐의만으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이 중단돼 폐업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고, 뒤늦게 무죄가 확정 되더라도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노인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요양병원에 대한 차별정책을 시정하는 것 역시 시급하다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주문했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급성기병원보다 강화한 당직간호사 기준, 급성기병원은 인정하고 요양병원은 패싱한 환자안전관리료와 감염관리료,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배제 등으로 노인의료가 위기를 맞고 있으며, 요양병원 종사자들은 차별정책에 사기가 꺾이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협회는 "현행 일당정액수가를 개선하고 보상 수준을 현실화해 요양병원들이 의료의 질 향상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정부는 100병상 당 수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한푼의 예산도 지원하지 않았고, 의료기관들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0% 이상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할 상황"이라며 "1%대의 수가 인상으로 사회적 요구를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요양시설보다도 못한 수가로 의료기관의로서 역할을 수행하기가 힘에 겨운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여기에다 내년부터 병상간 이격거리를 1m 이상 확보하면서 10% 이상 환자를 줄여야 해 경영에 적신호가 커진 만큼 의료수가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필순 회장은 "요양병원은 비리집단도, 생활적폐도 절대 아니며 국민과 함께 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는 동반자"라면서 "전국의 요양병원들은 정부가 힘을 보태준다면 어떤 험난한 길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노인의료 선진화, 존엄과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요양병원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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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 2018-12-22 09:43:04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로서 이번 결정은 참으로 실망스럽고, 반인권적입니다. 요양병원을 비리집단인 것처럼 매도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